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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CEPA 조기성과 합의서' 교환

인도 농수산품·韓 석유화학제품…상호 시장개방 확대

김경태 기자 | kkt@newsprime.co.kr | 2018.07.11 10:24:44
[프라임경제] 한국·인도 양국 관계 장관들은 10일 문재인 대통령과 모디 총리의 정상회담 후 이번 국빈방문을 계기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CEPA) 조기성과 및 합의서 4건을 교환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관계 장관들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관련 MOU를 체결했다. ⓒ 뉴스1


먼저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와 인도 상공부가 CEPA 조기성과 합의서를 교환했다. 합의서에는 양국 정부는 CEPA 개선 협상을 가속화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하고, 핵심적인 관심 분야에 대한 조기성과 도출에 합의했다. 

조기성과에는 인도의 망고 등 농수산품과 우리의 석유화학제품 등에 대한 상호 시장개방 확대, 기업 주재원들의 비자 애로 개선과 문화·체육 분야 전문직 업종 개방, 원산지 기준 완화를 통한 기업들의 CEPA 활용 활성화 등이 포함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를 토대로 향후 CEPA 개선 협상을 조속히 타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2010년대 이후 200억 달러 규모에서 정체된 양국간 교역을 확대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두 번째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수레시 프라부 장관이 무역구제협력 MOU를 체결했다. 합의서에는 양국 정부는 양국 간 무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무역구제현안 정례협의채널(무역구제협력회의)을 신설하고, 공동세미나 개최 등 무역구제분야 교육 및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청와대 관게자는 "이번 합의는 양국 무역구제당국 간 소통채널을 마련해 통상마찰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양측은 빠른 시일 내에 '제1차 한-인도 무역구제 협력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 번째로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상교섭본부, 인도의 과학기술상공부는 미래비전전략그룹 설치에 대한 MOU를 체결했다. 

양측은 미래비전전략그룹 내에 한국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연구재단과 인도 GITA를 주관기관으로 ICT, 첨단제조, 에너지 신사업, 헬스케어 등 4대 중점 협력분야를 중심으로 양국의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구성할 예정이다. 

또 양측은 향후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서로의 장점을 활용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 공동 기술협력 R&D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두 나라 정부의 4개 부처가 함께 참여해 전략그룹을 설치한 것은 이례적인 경우"라며 "세계적인 IT 강국이자 AI,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보유한 인도와 미래비전전략그룹을 설치한 것은 양국이 범정부적·범국가적 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처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협력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한국 외교부와 인도 문화부는 향후 5년간 문화·예술·창소년·체육 제반 분야에서 문화교류를 강화하는 '2018-2022 문화교류계획서'에 합의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문화교류계획서는 만료된 '2014-2017년 문화교류계획서'를 갱신한 것"이라며 "양국 국민들 간 상대 문화에 대한 이해를 제고함으로써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사람 중심의 외교를 실현해 나가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양국은 이날 교환식에서 양국 부처 및 기관 간 MOU 7건이 체결됐음을 발표함으로써 해당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MOU 교환식 계기에 체결 발표한 MOU 7건은 △한-인도 허황후 기념공원 조성 MOU △한-인도 ICT 협력 MOU 개정 △한-인도 바이오 협력 MOU △과학기술연구회-과학산업연구회 공동연구 MOU △인도 철도기술연구원 설립 MOU △한-인도 중소기업 협력 MOU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구자라트주 MOu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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