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2000억달러 대중국 관세폭탄…미국 '치킨게임' 불사 왜?

보복관세 운운하며 반격하는 중국 무력화 패권경쟁에 북핵 조율 공격 의미도

[프라임경제] 미국 정부가 중국과의 무역 전쟁 고삐를 한층 바짝 죄고 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0일(현지시각) 미국 정부는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표했다.

추가 관세 부과는 내달 30일까지 2개월간 공청회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부과 대상 목록이 확정된 뒤에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관세 부과는 미국의 대중국 관세 부과에 중국 정부가 보복 관세 조치를 한 데 재차 다른 보복을 한 것으로, 미국의 공세에 순응하지 않고 맞대응하면 그에 대해 보복을 계속해 반드시 무릎을 꿇린다는 뜻을 세계에 공표하는 의미가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500억달러의 고율 관세 부과 방침으로 중국산 물품의 미국 시장 진출에 견제구를 던진 바 있다. 이에 중국 당국은 같은 규모의 보복 관세로 맞섰다. 다시 미국 정부는 그보다 4배 많은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미국 정부는 이어서 이달 6일부터 먼저 확정된 340억달러의 각종 산업 부품·기계설비·차량·화학제품 등 818개 품목에 대한 25% 관세 효과 집행을 단행했고, 중국은 미국산 농산품과 자동차 등에 대한 340억달러 규모의 관세 보복을 가하기 시작해 세계인들로부터 '무역전쟁' 혹은 '치킨게임'의 본격화라는 평을 듣고 있다.

미국이 이처럼 강력한 보복에 연달아 나서는 것은 미국 시장에서 이익을 크게 올리면서도 큰 소리 치는 중국을 손볼 필요가 높다는 외교적 필요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현재 미국에 맞설 정도로 성장한 중국 경제를 주저앉힐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무엇보다, 현재 미국은 중국이 경제력을 바탕으로 미국의 아시아 전략, 즉 북한 핵 문제 해결 등 다양한 전략에서 매번 어깃장을 놓고 있다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 문제 조율 및 중국의 '일대일로' 추진 모두를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제어하기 위해 경제적 전쟁을 불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