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계엄령 검토 문건' 군 수사요구 사실무근

"청와대 보고 여부 확실한 답변 하기 어려워"

[프라임경제] 최근 촛불집회 당시 기무사가 계엄령 수행방안 문건을 작성한 것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김의겸 대변인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계엄령 검토 문건'을 보고 받고도 수사·지시를 하지 않았고, 청와대가 이를 지시했는데 송 장관이 무시했다는 내용은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다. ⓒ 뉴스1

이에 현재 인도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에 대해 독립수사단을 꾸려 신속히 수사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한겨레는 지난 10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 3일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을 보고 받고도 수사·지시를 하지 않았고, 청와대가 군 검찰을 통한 수사 요구를 했지만 무시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청와대가 국방부에 수사 요구를 했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무시했다는 취지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며 "청와대가 송 장관에게 수사를 요구한 적도 없고 송 장관이 그 요청을 받고 무시했다는 내용도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3월 기무사에서 송 장관이 보고를 받은 뒤 청와대에 바로 보고 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청와대 보고 여부에 대해서는 칼로 두부 자르듯이 딱 잘라서 말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며 "사실관계에서 회색지대 같은 부분이 있다"고 답변을 회피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에 대한 내용을 인도 순방 중 처음 본 것이냐는 질문에는 "문건을 언제 봤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인도에서 문건을 처음 본 것은 아니다"라고 일축하고, 청와대가 문건을 본 시점에 대한 질문에는 "딱 잘라 말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청와대에서 3월에 보고를 받고 지금까지 별다른 조치가 없었던 상황에서 대통의 특별지시가 나오게 된 이유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와 의견교환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송 장관이 먼저 수사요청 건의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송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 지난 봄부터 기무사의 개혁이라고 하는 큰 틀을 추진해 왔고, 지금 문제가 됐던 문건의 내용도 함께 해결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기무사 개혁이라는 큰 틀에서 이 문건에 대한 내용도 같이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지난 10일 대변인 논평에 송 장관에 대한 경고 및 질책의 의미가 담긴 것이냐는 질문에 "그 부분은 해석의 영역으로 남겨두겠다"며 확실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한편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특별수사단장으로 현 공군본부 법무실장 전익수 대령이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