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의원 "LG유플러스 아마존 선탑재 행위 중단" 촉구

2018-07-12 10:23:43

- 반독점법 추진 통해 글로벌 공룡 기업 불공정 행위 근절 천명

▲민주평화당 김경진 국회의원. ⓒ 김경진 의원실

[프라임경제] 민주평화당 김경진 국회의원(광주 북구갑)은 미국 유통기업들을 줄도산시킨 온라인 쇼핑 업체 '아마존'이 국내 유통 시장에 깊숙이 침투할 시 업계 생태계 파괴의 우려가 있다며, LG유플러스의 아마존 쇼핑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선탑재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2일 김경진 의원실에 따르면, 미국의 오프라인 유통기업 25개를 파산시킨 온라인 쇼핑 업체가 아마존이라며, 이런 상황에 LG유플러스가 지난 5월부터 LG폰 가입자 대상으로 아마존 쇼핑 앱을 선탑재해 판매하고 있다는 점과 이에 대한 정부의 제도 개선 사항과 대응방안이 약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LG유플러스의 이번 아마존 쇼핑앱 선탑재 판매는 '소비자의 선택권과 공정경쟁 보장'이라는 정부의 정책방향 및 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며 "이미 LG유플러스가 넷플릭스 서비스를 통해 국내 콘텐츠 시장을 뒤흔들었고, 또다시 아마존을 통해 국내 유통업체를 쑥대밭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글로벌 전자상거래 3위 기업 이베이가 G마켓과 옥션 등을 인수해 국내 시장을 장악과 더불어 통신사를 등에 업고 아마존까지 국내 시장에 입성할 경우, 국내 유통업계 역시 미국처럼 줄파산할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선탑재 앱이란 스마트폰을 구매했을 때 미리 깔려있는 앱으로, PC 윈도우 탄생 때부터 모바일에 이르기까지 소비자의 선택권과 공정경쟁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김 의원은 해외의 경우 모바일 선탑재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우리 정부가 별다른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앱 삭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수준에만 그쳤다고 비판했다.

김경진 의원은 "LG유플러스는 이러한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정부 역시 거대 공룡기업의 불공정행위 및 지배력 전이를 더 이상 좌시해선 안 된다"며 "본 의원 역시 강력한 반독점법 추진을 통해 글로벌 공룡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를 반드시 근절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아마존 등 해외 직구 수요가 커지며 보편화되고 있어 향후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 해외 직구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해 선탑재 했다"며 "쇼핑 앱은 아마존뿐만 아니라 'GS프레시'도 탑재돼 있고 이용자가 원치 않을 경우 필수 앱을 제외한 모든 선탑재 앱을 삭제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오유진 기자 ouj@newspr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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