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5%" 기준금리 8개월째 동결…고용부진·무역전쟁 부담

한국경제 내우외환 상황…'인상필요' 금통위 소수의견에 8월 인상 가능성 확대

[프라임경제] 지난달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한·미 금리차가 0.50%로 확대되면서 국내 자본유출이 현실화되고 있지만, 한국은행은 이번에도 동결을 결정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1.5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1월30일 6년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시킨 이후 여덟달 째 동결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뉴스1

이번 금통위의 결정은 고착화되고 있는 국내 고용부진과 최근 확대되고 있는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가 기준금리 변동에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6월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6월 신규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대비 10만6000명 증가에 그치는 등 5개월 연속 부진세가 이어지고 있다. 

농업 및 공공부문을 제외하면 민간 일자리는 3개월 연속 감소세다. 이 중 제조업은 13만개, 교육서비스와 도소매업은 각각 10만개, 3만개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소비, 투자 등에서도 이상징후가 감지됐다. 지난해 3% 성장세에 크게 기여했던 수출 증가세는 감소세로 돌아섰고 설비투자는 3개월 연속 감소했다. 소비심리도 1년 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관세청이 발표한 '7월 1~10일 수출 동향'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액은 140억달러로 1년 전과 비교하면 1.9%나 줄었다. 통상 10일간 수출 속보치는 조사 대상 기간이 짧다 보니 조업일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러나 이달 1∼10일 조업일수는 7.5일로 1년 전보다 0.5일 더 길었음에도 수출액은 줄어든 것이다.

5월 소매판매액은 전월보다 1.0% 줄며 두 달째, 설비투자는 3.2% 줄며 3개월째 각각 감소했다. 이들 모두 고용부진에 따른 악효과다. 

고용부진이 추가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는 와중에 미·중 무역전쟁 확대는 이미 악화된 수출을 나락으로 떨어트리고 결국 내수·수출·고용 모두 악순환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미·중 양국은 지난 6일(미 동부시간) 340억달러 규모 수입품에 대한 상호 관세 부과를 시작했다. 지난 10일 미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했다. 무역갈등은 두 나라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엔 치명적으로 작용한다. 

1500조원 가까이 불어난 가계부채도 부담 요인이다. 지난 달 발표된 한은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1분기 국내 가계부채는 1468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분기에 비해 110조원 늘어난 규모다. 이미 은행 대출금리가 상승세인 상황에서 정책금리 인상은 서민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 5일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시중금리가 1%포인트 오를 경우 변동금리 부채 보유가구의 연평균 이자 지급액은 기존 402만5000원에서 496만6000원으로 94만1000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금리 변동이 필요한 요인도 상존해 있다.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과 미국의 추가적인 금리인상 전망이 한미간 금리격차를 장기화시켜 자본 유출을 촉발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다. 

실제, 미 연준(Fed)은 지난달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지난 3월 인상 이후 석달만에 우리나라와 금리 역전 폭을 0.50%포인트나 벌렸다. 아울러 연준은 미국의 경제성장세에 힘입어 올 하반기 2차례 금리인상, 내년엔 3차례 인상을 예고한 상태다.

이에 따라 한은도 금리인상 시점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동결에 이일형 금통위원의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해야한다는 소수의견이 나오면서 8월 인상 가능성에 힘이 실렸다. 

앞서 시장 전문가들은 3~4분기 기준금리 인상설을 지지하면서도 이번 금통위 결정에 소수의견이 없다면 연내 인상은 힘들 것으로 짚었지만, 소수의견이 있을 경우 8월 혹은 늦어도 4분기 인상을 예상한 바 있다. 

아울러 이날 발표될  '하반기 수정경제전망'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은이 지난 4월 '2018년 경제전망(수정)'을 통해 발표한 올해 성장률 3.0%, 소비자물가상승률 1.6%의 변화 여부가 관건이다. 

경기 부진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3% 성장 전망을 유지할 경우, 시장의 향후 금리 인상 예상 시점은 앞당겨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