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질병 취약차주, 저축은행서도 대출상환 유예 가능

프리워크아웃 활성화 가이드라인 제정…차주별 맞춤형 채무조정을 활성화할 방침

[프라임경제] 실직·질병 등으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차주에 대한 지원방안 등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연체 발생을 최소화하고 취약차주의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축은행들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 1월 금융당국이 내놓은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앞으로 저축은행업계도 가이드라인을 통해 프리워크아웃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차주별 맞춤형 채무조정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프리워크아웃 지원대상은 실직, 질병 등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일로 인해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해진 차주와 연체 발생이 우려되어 사전 안내를 받은 차주다. 

구체적으로는 실직했거나 최근 3개월 이내 급여를 미수령한 자, 자연재해로 인한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한 자, 질병·사고로 인해 소득이 감소했거나 과다한 치료비를 부담한 자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자들이 지원대상이다.

타 금융회사의 신용관리대상에 등재된 자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 담보력이 크게 줄어든 차주도 적용된다. 

연체발생 우려에 사전 안내를 받은 차주도 포함된다. 만기일 또는 거치기간 종료일이 두달 이내 도래하는 차주 중 신용등급이 8등급 이하로 하락한 차주거나 최근 6개월 이내 해당 저축은행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 또는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5회 이상인 차주 등이 해당된다. 

지원방식은 원리금 상환유예 또는 프리워크아웃을 통한 만기연장, 상환방법 변경(일시상환 → 분할상환) 등을 통해 차주의 상환부담 경감해줄 계획이다.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주택담보대출 차주에 대해서는 연체 후 최대 6개월까지 경매신청 및 채권매각 유예 가능하다. 기존 대출을 대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연체이자 감면 또는 금리 인하 등의 적극적인 지원도 병행할 수 있다.  

특히, 대출금리가 24%를 초과하는 기존 차주가 채무조정 지원을 받는 경우 현행 법정최고금리(24%) 이내로 금리 인하된다. 이는 저축은행업권의 특성상 은행권에 비해 취약차주 비중이 높다는 점이 감안돼 은행권 지원과 차이가 있다. 

저축은행은 분기별로 지원대상자를 파악해 원금상환유예, 기한연장 등 적용가능 한 지원방식 및 신청방법 등을 안내할 방침이다. 만기일 또는 거치기간 종료일이 2개월 이내 도래하는 차주와 주택담보대출 연체발생 후 15일이 경화한 차주에게는 수시로 안내할 예정이다. 

지원 신청방법은 저축은행에서 연체발생이 우려된다고 안내를 받았거나, 실직 등으로 지원대상이 해당되는 차주는 거래 저축은행에 신청하면된다. 

거래 저축은행은 세부 신청방법 및 증빙서류 구비 등에 대해서 전화, 인터넷 또는 방문 상담 예정이다. 또한 저축은행은 원활한 상담을 위해 창구･콜센터 등에 취약･연체차주 전문 상담인력을 운영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이용자는 원리금 상환 시기를 일시적 자금부족이 해소된 이후로 연기함으로써 연체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개인신용등급의 하락 및 금융애로 예방도 가능하다"고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이어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금리상승기에 저축은행 주고객층인 서민·취약차주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부실 확산을 예방할 수 있다"며 "지역 밀착형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저축은행의 신인도 및 자산건전성 제고가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저축은행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시행하면서 취약·연체 차주를 이달부터 지원할 예정이지만, 전산시스템 개발 등이 필요한 연체 우려 차주 선정과 안내 등은 9월부터 실시한다.

이에 저축은행중앙회는 전산시스템 개발, 상담직원 교육자료 지원 등을 통해 저축은행의 가이드라인 운영을 지원한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연체 발생 우려 차주 등에 대한 안내 및 지원 활성화를 지속 유도하고 필요하면 지원 현황 등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