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서울광장 퀴어 행사 반대' 권한 없어

서울광장 사용 '허가' 아닌 '신청'…심의 후 문제 없을 시 사용 가능

[프라임경제] 청와대는 대구와 서울에서 열리는 이른바 '퀴어 행사', 동성애 축제 개최를 반대한다는 청원에 대해 13일 "관련 권한이 없다"고 답했다. 

오는 14일 서울광장에서 성수자들의 최대 행사인 '서울퀴어문화축제'가 개최되는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청원이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올라와 청와대가 13일 권한이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 뉴스1

서울광장 퀴어 행사 반대 청원은 지난달 23일 대구 동성로에서 열린데 이어 14일 서울 시청광장에서 열리는 퀴어행사에 대해 반대한다는 내용으로, 동성애자를 인정하지 않거나 혐오·차별하는 것은 아니지만 외설적 행사를 보고 싶지 않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와대 청원 담당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은 "서울광장 사용은 청와대가 허가하거나 금지할 수 없다"며 "14일 열리는 행사에 대한 청원이라 급히 서울시 측에 관련 현황을 파악해 전해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청와대가 서울광장 시위에 대한 권한이 없다는 것. 광화문광장은 사용시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서울광장은 신청·신고 대상으로 서울광장 사용관리에 대한 서울시 조례, 시행규칙과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이에 따라 서울광장은 행사 90일 이전에 신고해야 하고 행사 내용에 문제 소지가 있을 경우, 서울시 조례에 따라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가 결정하게 되는데, '퀴어 축제'의 경우 지난 2016년, 2017년, 2018년 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광장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정 비서관은 "행사 당일 경찰에서 인력을 배치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황에 대비할 예정"이라며 "청원인이 염려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광장 퀴어 행사 반대' 청원은 13일 현재 21만5616명이 지지한 청원으로 아직 답변 기한이 남아있으나 14일 진행되는 행사에 대한 청원이라 청와대가 답변 시점을 앞당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