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계엄령 관련 문건 즉시 제출해라"

군 통수권자로서 실제 준비·실행까지 확인 필요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에 오고 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대통령에게 즉시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계엄령 문건'과 관련한 모든 문서와 보고를 즉시 제출하라고 16일 지시했다. ⓒ 청와대

문 대통령은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는 국방부의 특별수사단에서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겠지만 이와 별도로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엄령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가 됐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지시는 국가안보실을 통해 국방부로 전달됐다. 

김 대변인은 "오고 간 문서를 제출해야 할 기관은 '계엄령 문건'에 나와 있는 기관들로 △국방부 △기무사 △육군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 등과 그 예하 부대"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이번 '계엄령 문건'을 즉시 제출하라고 한 이유는 현재 보고 받은 내용 외 더 크게 진전된 내용은 없지만 국가 안위 관련된 심각한 문제로 보고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보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건에 부대 병력 동원, 동원 되는 장소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며 "이에 대통령께서는 실제 실행단계까지 갔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확인해야만 그 문건 성격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문건을 제출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촛불 시위 당시 계엄령과 관련해 생산된 문건과 보고한 문건, 보고된 문건을 통해 내려간 지시 등 과거 정부로 한정한 것으로 현 정부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 4월30일 청와대 회의 당시 문건의 존재에 대해 언급해 현 정부와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일단 국방부 장관께서 그 문건에 대해 독자적으로 이야기 했다기 보다 기무사의 정치개혁 사례 중 하나로 이야기 한 것"이라며 "임종석 비서설장과 조국 민정수석 등이 참석했지만 청와대에 원본 문서를 배포하지 않았고, 주된 내용은 기무사의 개혁에 관한 전반적인 부분으로 참석자들이 문건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내용은 아니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특별수사단 수사와 별개로 이 관련 문건을 제출하라고 지시한 것"이라며 "대통령이 파악하려는 내용은 특별수사단과 별개로 독립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 수사단 수사에 대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