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소상공인 지원 강화로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억제"

제31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 통해 최저임금 인상 결정 존중 입장 밝혀

[프라임경제] "정부 모든 부처가 지혜를 모아 소상공인 지원에 최선을 다해 최저임금 인상을 연착륙 시켜야 한다." 이낙연 총리는 17일 열린 제31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총리는 노사 양측은 물론 소상공인의 반발에 부딪힌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정부는 최선 혹은 차선의 길을 찾아야 한다"라며 "최저임금위원회가 합법적 절차에 의해 내린 결정은 존중하며, 고통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면은 인정하면서도 임대차와 프랜차이즈 등에서 오는 부담이 더 크다며 모든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상공인에 실질적 도움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가임대차 보호,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보호, 카드수수료 인하, 근로장려세제 EITC 확대 등 정부 차원의 구체적 보호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총리는 정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하며, 관련 입법을 서둘러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하기도 했다.

이어서 "아르바이트생과 소상공인은 모두 사회적 약자"라며 "약자 간 다툼이라는 가슴아픈 현실 해결을 위해 정부가 더 많은 지혜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무조건적 비판 여론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경제의 모든 잘못이 마치 최저임금 인상이나 임차인 보호 때문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소상공인 보호를 탓하기 전에 지금까지 노동자의 저임금과 과로를 얼마나 완화했는지, 소상공인의 권익을 얼마나 보호해 왔는지 돌아봐야 할 것"이라며 여론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