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북핵 속도조절론 "협상 시간이나 속도 제한 없어"

[프라임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성급하지 않게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시간 제약이나 속도 제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17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취재진에게 이 같이 말하고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 인질들은 돌아왔고 지난 9개월 동안 핵실험도, 로켓 발사도 없었다"면서 그간 미국의 대북 정책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한국전쟁 당시 미군 유해 송환도 일부 세부적 잡음에도 불구하고 북측과 미국이 협력에 성공한 케이스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 당국은 싱가포르에서 열렸던 북측과의 정상회담 전까지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목표로 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지난 5월경부터 점차 유연한 입장이 가미되기 시작했다.

급기야 미국 정부는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시간이 걸리고 일정한 단계가 있다는 인식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다. 이는 지난달 1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방미와 정상회담 약 3주 후 이뤄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 등 양측 고위급 접촉에서 모색된 협상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미국의 빠른 비핵화 요구에 '강도적 요구'라며 반발하는 등 체제 안정과 국제적 체면 문제를 비핵화 추진과 결부시킬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북측으로서는 빠른 비핵화 촉구 압력에 굴복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드러냈고, 미국 당국 역시 이런 북측을 달래는 데 적당한 시간과 방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

백악관은 11월로 다가온 중간선거까지만 드라마틱한 성과의 단추를 끼우면 되기 때문에, 지금 강력한 압박을 계속해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셈이다. "시간과 속도 제한이 없다"는 발언은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