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등에 민평당 "저지르고 문제 생기면 세금 퍼붓는 방식"

규모 확대 방안에 "복지는 한 번 늘리면 줄이기 어려워" 우려

[프라임경제]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는 18일 정부와 여당이 하반기 경제정책 방안을 전날 내놓은 것에 대해 비판 발언을 내놨다.

이번 경제정책 방안의 골자는 근로장려금(EITC) 지급대상 및 지원액 확대, 내년부터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기초연금 3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 등이다. 또한 정부는 노인 일자리 확대 및 필요 시 예비비 편성,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청년에 월 50만원 구직활동 지원금 지급 등을 제시했다.

조 대표는 "일을 저지르고 문제가 생기면 세금을 퍼붓는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면서"복지 지출은 반 영구적이라 한번 늘어나면 줄이는 게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조 대표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일정 기간만 지급하는 임시지출"이라며 "때문에 국가 재정에 주는 부담이 훨씬 크다.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상황을 볼 때 복지를 늘리는 방안은 맞지만 지금처럼 무계획하고 즉흥적으로, 큰 폭으로 늘리면 재정파탄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