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 고용 악영향? 근거 부족"

정부 정책에 힘 실어줄 최신 연구 결과 발표…기존 연구 반박

[프라임경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결과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이목을 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득주도성장팀(팀장 한정애 의원)이 17일 개최한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방안' 토론회에서 황선웅 부경대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에는 음(-)의 출판선택편향이 존재한다"라고 지적하면서, "편향을 통제하면 최저임금이 고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적 근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황 교수는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18편의 국내 선행 연구 중 10편이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고용효과를 강조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하고, "그러나 각 논문에 제시된 추정치들의 통계적 유의성을 살펴보면, 부정적 효과가 유의한 비율이 높지 않고, 다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황 교수가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의 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에 사용된 방법은 메타회귀분석(meta regression analysis)이다. 

메타분석이란 두 건 이상의 개별연구 추정치를 종합해 요약 추정치를 합성하는 통계 방법론이다. 메타분석으로 기존 연구들을 결합하면 표본수가 개별 연구에 비해 월등히 증가해 통계적 검정력과 정밀성이 높아진다.

이를 통해 △기존 연구 추정치에는 최저임금의 부정적 고용효과를 과대평가하는 음(-)의 출판선택편향이 존재하며 △편향 통제 시 최저임금이 고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즉, 논문을 평가하는 주체의 성향이 논문 게제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배제할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론을 내릴 근거가 부족하다는 주장.

황 교수는 "기존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부정적 효과를 추정한 일부 선행 연구 결과만을 인용해 강조하는 태도는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또, "취업자수 증가 속도가 둔화되는 원인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는 해석은 적절치 않다"면서 "이 같은 변화의 주요 원인은 인구구조 변화와 경기적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 임금을 큰 폭으로 증가시키는 효과는 크다"고 말하며, 정부의 정책을 옹호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득주도성장팀은 지난 17일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정애 의원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한정애 의원은 황 교수의 연구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소득증가를 통해 내수를 진작시키고 고용확대를 이루는 선순환 경제 창출에 방점을 둔 신 성장패러다임"이라고 강조하고, "그동안 대기업에 독점되던 성장의 과실을 저소득층 가계까지 배분하는 데 일조하는 취지라는 점을 명심하고 책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 교수의 '최저임금 인상의 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가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을 잠재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