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통위원 "내외금리차 고려한 통화정책 수립 필요"

최근 금리역전, 과거와 다르다…'장·단기 시장금리 모두 역전' 변동성 확대 가능성 면밀히 살펴야

[프라임경제] 고승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최근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을 포함한 글로벌 무역분쟁 이슈 등으로 신흥국 금융시장이 불안한 모습"이라며 "통화정책 수립 시 금융안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는 내외금리차 확대에 따른 국내 경제의 타격이 우려되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매파적(통화긴축론)' 발언으로 해석된다. 또, 이번 달 금통위 본회의에서 나온 이일형 위원의 소수의견에 이은 '금리인상 필요' 의견으로, 8월 기준금리 인상설에도 힘을 실어 주목되고 있다. 

고승범 금통위원은 18일 한은 본관에서 열린 오찬간담회에서 "금융안정 이슈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으로 대응하되, 통화정책으로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런 시각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런 시각에서 고 위원은 현재 우리경제에 제기된 금융안정 이슈 중 미국의 연이은 금리 인상정책에 따른 자본유출 가능성에 주목했다. 

미 연준(Fed)의 정책금리 인상을 포함한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와 최근의 글로벌 무역분쟁 이슈 등으로 신흥국 금융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고 위원에 따르면 미 연준의 금리인상에 따른 미 달러화 강세로 일부 신흥국(아르헨티나, 터키 등)이 위기상황을 겪은 데 이어, 최근 미․중간 무역분쟁이 심화되면서 아시아 신흥국들 중에도 상당수 국가에서 자국 환율이 절하되고, 자본이 유출되는 등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고 위원은 "다만, 우리나라는 한․미간 정책금리 역전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대외신인도 등을 바탕으로 다른 신흥국들과는 차별화될 것이라는 견해가 일반적"이라며 "미-중 무역분쟁 이후에도 채권시장으로는 자금 유입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내외금리차가 자본유출입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그는 최근 금리 역전 상황이 과거와 다르다고 주장했다. 과거에도 한·미 양국의 기준금리가 최대 1.50%포인트까지 역전된 적이 있었지만, 당시 장·단기 시장금리가 모두 역전되지는 않았다고 고 위원은 분석했다. 

실제, 지난 1999년 6월~2001년 3월, 2005년 8월~2007년 9월 각각 1.50%포인트, 1.00%포인트 한미간 정책금리 역전이 발생했지만, 장단기 시장금리가 모두 역전돼 수익률곡선 자체가 역전된 상황이 이들 기간 중 지속되지는 않았다.

고 위원은 "그러나 최근의 한․미 금리는 정책금리와 함께 수익률곡선이 장단기금리 전 구간에서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연준이 올해와 내년 중 지속적인 금리인상을 예고한 상황에서 이 같은 시장금리 역전이 장기화되거나 역전 폭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미 연준의 금리인상은 과거와는 달리 충분한 사전예고 후 점진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연준은 앞으로도 점진적 인상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그는 "향후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와 글로벌 무역분쟁이 신흥국 금융불안을 초래하거나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확대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국제금융시장과 자본 유출입 동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