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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하반기 환노위 구성…김학용 환노위원장 선출

김학용, 정부 정책에 '쓴소리'…산적한 현안 처리해야

조규희 기자 | ckh@newsprime.co.kr | 2018.07.19 11:31:55
[프라임경제] 한때 구인난을 겪기도 했던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위원장에 3선의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선출됐다. 지난 16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환노위원장으로 선출된 김학용 의원이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20대 국회 하반기 환노위 위원 선출이 완료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 위원장은 "어려운 시기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며 "한국경제의 최대 이슈인 최저임금과 주52시간 근로제를 비롯해 미세먼지, 수질관리 등 서민 삶과 직결된 현안이 산적하다. 합리적 비판과 견제, 때론 협치를 통해 근로자와 국가경제에 실익이 되는 환노위를 만드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신임 김학용 위원장은 지난 2017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6개월간 국방위원장으로서 국방개혁 지연에 대한 문제제기로 존재감을 드러냈고,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노동 분야에도 관심이 높은 인물로 알려져 있다.

총원 16명인 환노위원 구성도 완료됐다. 김학용 위원장을 필두로 김태년, 설훈, 송옥주, 윤호중, 이용득, 전현희, 한정애(이상 더불어민주당), 강효상, 문진국, 신보라, 이장우, 임이자(이상 자유한국당), 김동철, 이상돈(이상 바른미래당), 이정미(정의당) 위원이 환노위 소속이다.

민주당에서 한국당으로 환노위원장직이 넘어감에 따라 치열한 공방 속 지난 전반기 환노위와는 또 다른 양상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노동문제에 대해 정치권과 재계, 노동계가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우는 가운데 이 같은 우려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미 지난 20대 국회 전반기에 한국당 환노위원은 당시 환노위원장이었던 민주당 홍영표 위원장에 대해 두 차례나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 이 같은 분위기를 감안하면 순탄한 환노위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김 위원장이 정부 핵심 정책이자 최대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최저임금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밝히면서 이 같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와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슬로건이 소득 주도 성장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핵심 정책이 최저임금인데 취지와 이상에 비해 실질적 효익은 없다"라며, "특히 상위 20% 가구 월평균 소득은 9.3% 늘어났는데 하위 20% 가구는 8% 줄었고, 작년 하반기 서울지역 소상공인 폐업이 창업보다 2배 가까이 많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세간에서는 소득 주도 성장이 아니라 세금 주도 성장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판국에 국가가 경제에 과도한 개입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정부 정책 방향에 비판적 입장을 드러냈다.

한편, 19일 현재 환노위에 계류 중인 의안이 996개에 달하고, 국정감사가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현재 무엇보다 상호 양보와 협치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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