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모든 규제 적용 아니다"

의사 진료 돕고 환자 치료 도움 주눈 분야 한정

[프라임경제]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혁신성장 위한 의료기기 분야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 방안' 중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는 안정성이 확보된 의료기기에 한정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청와대는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는 안정성이 확보된 의료기기에 한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 청와대

김의겸 대변이는 20일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대통령께서 분당 서울대병원에 다녀오신 이후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에 대해 말씀했지 않냐"며 "이 규제 중 '사전 허용, 사후 규제'를 놓고 일부 언론에서 모든 규제에 적용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내용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사전 허용, 사후 규제의 문제는 모든 규제개혁과 규제혁신에 적용되는 것"이라며 "어제 이야기했듯 의사의 진료를 돕고 환자의 치료에 도움을 주는 분야에 한정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안정성이 확보된 체외진단기기에 대해서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단계적으로는 사후 평가로 전환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바꾸겠다"고 한 것은 "안정성이 확보된 체외진단기기에 대한 것이고 넓게 해석해도 의사의 진료를 돕고 환자의 치료에 도움을 주는 것에 한정해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다시 한 번 더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