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정호 의원 "A380도 못 띄울 김해신공항이 답?"

[동남권신공항 재점검 ③] '적폐 관료 청산' 격정토로…경북권과는 허심탄회한 협의 강조

[프라임경제] 김해신공항 추진론은 신기루인가? 거점공항 혹은 관문공항 등 다양한 공항 개념이 한때 기사 위에 수를 놓은 적이 있었다. 하지만 밀양 혹은 가덕도에 추진되던 신공항의 꿈은 보류됐고 기존의 김해국제공항 기능 일부를 증설, 이를 신공항으로 삼자는 절충안이 등장했다. 지금 그 과정과 내용이 석연찮다는 소리가 나온다. 재점검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오거돈 부산광역시장이 공약으로 김해신공항 재검토 카드를 강조하면서 김해신공항 타당성에 대한 논쟁이 불붙었다. 실제로 오 시장이 당선돼 이에 대한 지역 유권자들의 높은 관심도 입증됐다. 그럼에도 막상 부산권 국회의원들은 조용하다. 신공항 이슈가 지역 현안이기는 하지만 워낙 국가 교통정책 전반을 좌우하는 큰 이슈라 잘못 건드렸다가는 대구·경북 정치인들과 일전을 불사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다. 무엇보다 중앙 정치권과의 교감 상황에 자신이 없어 안전하게 침묵했다는 풀이마저 나온다.

김정호 의원은 민주당의 전략공천으로 이번 재보선에서 김해을 지역구를 놓고 한국당 후보와 격돌, 승리했다. ⓒ 프라임경제

그런 상황에서 4번 타자의 심정으로 문제를 떠맡고 나선 의원이 있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6.1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선으로 국회에 입성한 인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빠져나간 김해을 지역구를 놓고 자유한국당 후보와 격돌, 큰 표차로 꺾고 금배지를 달았다. 그런 그가 입성 직후부터 김해신공항 문제를 거론하고 나선 것.

국토교통부는 당초 8월 초로 예정됐던 김해신공항 타당성 평가와 기본계획 용역 결과발표를 연내로 늦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놓고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 의원은 이 점에 대해 대단히 큰 문제가 있는 것을 당국이 인정하고 있는 징표라고 지적한다.

◆국토부 정보 공표 못하는 속사정? 소음 등 단추 모두 잘못돼

그는 "8월 초에 최종 결과보고를 하기로 했었는데, 그 전에 중간보고도 못했고 전략 환경평가조차 못하고 있었다.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고 인정한 셈"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국토부에서) 동남권 주민들이 강하게 제기한 문제점들을 인정하고 대안을 찾고 있을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가 우려하는 가장 큰 문제는 소음 상황. 현재 김해공항 주변에는 적잖은 주민들이 살고 있다. 그럼에도 김해신공항 추진론은 여기에 일부 기능을 더 증설해 사용하자는 것. 당연히 안전이나 환경 이슈가 많을 수밖에 없다.

김 의원은 특히 소음 문제를 완전히 잘못 짚은 상태에서 김해신공항이 가장 높은 점수를 얻으면서, 가덕도와 밀양 등 유력 후보지들을 주저앉히는 잘못된 상황이 연출됐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두 후보지 사이에 갈등이 커지자 정부에서는 신공항 문제 검토를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ADPI)에 맡겼고, 2016년 봄 그 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소음과 이주 및 보상 평가가 지나치게 축소돼 있다고 주장했다.

참고로, 2017년 5월 환경부는 항공기 소음 단위를 최고소음도 방식인 '웨클'에서 등가소음도 방식인 '엘-디이엔'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예고한 바 있다. 여기서는 웨클을 계속 기준으로 하기로 한다.

김 의원은 "ADPI 사업타당성 검토에서는 (기존 김해공항을 신공항으로 확장 건설할 경우에) 877세대의 이주가 필요하다고 봤다. 활주로 방식을 11자형으로 나란히 하는 것에 비해 V자로 엇갈려 조성하면 약 100세대 이주가 더 필요해진다. 일단 이주 비용이 200억원 정도로 추산됐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 희망적인 전망에 불과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그런데,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나중에 한 사업타당성 분석에서는 대락 (소음 추산) 등고선을 그려 본 뒤, 75웨클 범위 안에 1만세대가 노출된다고 전망했다. 이렇게 되면 (보상비가) 2300억원이 든다고 한다. 소음 범위폭을 60웨클로 잡으면 3만3000세대까지 영향권에 든다"고 부연했다.

한 마디로 추산치 자체가 너무 작게 잡혀 있어서, 추가적인 지출이 감내할 만한 오차 범위가 아닌 천문학적 부담으로 새롭게 닥친다는 것이다.

활주로 조성 형식에 대해서도 지금 국토부의 태도는 문제가 많다는 것. 김 의원은 "(관료들의) 발언에 따르면 11자형으로 활주로를 새로 조성하는 건 포기한 것 같고 V자로 정한 것 같다"고 해석했다. 11자형으로 새 활주로를 내면, 소음 피해나 현재 우려되는 안전 문제 등에서 일부 이점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활주로 필요면적을 (현재 부지보다) 낙동강 쪽으로 더 내리고, 남해고속도로 일부를 지하화해서 그 위를 사용하는 방안을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그의 전언에 따르면 국토부 항공실장 등은 활주로를 3km 아래쪽으로 내려도(배치해도) 안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V자 활주로 추진시 당초 ADPI 검토 내용처럼 산을 전혀 안 깎아도 되는 게 아니라 3개 봉우리를 절개해야 한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그런데 11자로 새롭게 잡는 경우라 해도 이번에는 또 다른 산이 문제가 된다. 일찍이 중국민항기 충돌 사고로 악명을 떨쳤던 돛대산이 진입표면 이슈에서 장애물이 되는 것.

결국 '김해신공항 = 산을 깎아내지 않고도 경제적으로 건설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이라는 신화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순간, 다른 대안이 불가능한 총체적 난국에 휘말리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 국토부에서 어떤 결과를 내놓기에도 상당히 부담스러워 발표 연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다.  

김 의원은 김해공항은 그 자체가 민간공항과 군사공항을 함께 사용하는 형태라, 군사공항으로서의 활주로에 초점을 맞춘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애초에 이런 문제에 맞춰 운영돼 왔고 그 주변에 개발이 조금씩 이뤄져 왔기 때문에, 이제 와서 어떤 방식으로든 민항기 운항에 적합한 신공항으로 새롭게 큰 그림을 그리기 힘들다는 것이다.

◆관문공항 아예 불가능한 활주로, A380 띄울 수 있다는 건 소설

"큰 비행기에는 3.5km짜리 활주로가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은 3.2km다. 이제 새롭게 어떻게 추진할지는 모르겠지만, 김해신공항 주장은 동남권을 대표하는 일명 '관문공항'을 아예 포기하고 시작하자는 소리일 수도 있다. 요즈음 장거리 노선에 얼마나 큰 새 비행기가 많은가? A380이나 B777 같은, 그런 비행기는 아예 꿈도 못 꿀 상황"이라고 김 의원은 답답함을 표했다.

김해신공항은 그 태생적 한계로 각종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기 어려운 반쪽 신공항이 될 것으로 김정호 의원은 걱정했다. ⓒ 프라임경제

물론 현재의 상황에서 A380 등을 띄울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김 의원은 "국토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안다. 이론은 가능하다. 하지만 이론상의 이야기다. (빈 비행기를 띄우겠다는 것도 아니고) 여객이나 화물 중량이 있는데, 그런 것을 고려해서 B777 등에 필요한 길이를 생각하면 3.5Km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화물기도 3.44km쯤은 이륙활주로가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한다. 그가 이렇게 대형 비행기 운항 부적격을 강하게 지적하는 이유는 동남권 신공항이 단순히 지역거점공항 중 하나인지, 관문공항인지의 성격 문제가 여기서 결판나기 때문.

김 의원의 풀이에 따르면, 중대형 비행기가 제대로 안전하게 뜰 수 있고 화물기도 유의미하게 드나들 수 있어야 관문공항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동남권 산업체들이 요청하는 연간 6만톤의 항공화물 수요가 인천으로 트럭 이동을 한 뒤에야 비행기에 실릴 수 있는 것은 낭비"라고 김 의원은 한탄하면서, ADPI의 여객 수요 예측 등은 관문공항 개념이 전혀 없는 전제에서 이뤄진 것이라고도 짚었다.

어느 모로 보나, ADPI의 자료를 신뢰할 수도 없고 애초용도 자체를 잘못 전제해서 나온 자료이므로 이제 동남권 신공항의 성격을 명확하게 관문공항으로 잡고 안전과 환경 등 각종 점수 평가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김 의원은 역설한다.

◆대구나 경북,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필요
  
김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 공약이 문제가 아니라 관문공항으로의 추진을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주장했다고 짚었다.

"과거 국토부는 김해신공항으로 결론을 사실상 유도하기 위해 지역거점공항으로 생각하고 수요 평가를 2800만명으로 줄여달라고 했다. 국토부 안에 이런 항공 적폐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제부터라도 대통령 공약에 따라 평가의 공정성을 확인, 바로잡을 일은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대구나 경북권에서 김해신공항을 재검토하자는 문제 제기 자체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김해가 될 수 없는데, 신공항 절충안의 무대로 지정됐기 때문에, 반대급부로 대구는 시내에 있는 공항을 밖으로 내보내는 문제에 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배려를 받은 게 아닌가? 어부지리로 대구·경북이 이득을 봤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그런 맥락에서 그는 "실질적으로 김해신공항 문제를 반대할 명분은 이제 사라진 셈이지 않느냐?"고 말한다. 경북권에 이미 국비 지원 투입이 결정된 공항 사업이 결정됐으므로 그것은 그것대로 거점공항을 마련하되, 동남권 전체에 관문공항을 제대로 하나 짓는 것은 대승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

그는 "동남권 물류비용이 증가하여 지역경제가 약화가 된다는 것은 부·울·경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구에서도 똑같이 겪는 부문이다. 즉 인천에 가서 국제선을 타기 위해서 편도 5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회비용이 낭비된다는 것은 동남권을 비롯해 영남권 전체가 (약간의 시간차가 있을 뿐) 유사한 고민을 하고 있다.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 점에서 그는 "지금 그렇다고 내가 어느 곳이 김해 대신 신공항 후보지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걸 이야기하려는 것도 아니다. 미리 이야기를 하기에는 국토부의 안위 및 국책산업에 찬반이 있어 지역 간에 소모적 갈등만 생길 것이다. 김해신공항이 문제가 많다는 의혹이 너무 크니, 검증부터 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안은 그 나중으로 보고 있다. 그때 합심해 이야기하자"고 호소했다.

김정호 의원은 경북권의 불만을 모두 무시하겠다는 강경파는 아니다. 양측 조율이 필요하며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프라임경제

그가 김해신공항 문제점에 대해 자세히 공부한 것은 보궐선거에 출마할 즈음이다. 그럼에도 물 흐르듯 막힘없이 신공항 이슈의 재검토 필요성과 특히 타당성을 역설하며 이번 기회에 관문공항으로 방향을 명확히 하려는 추진력이 눈길을 끈다. 당국에 자료를 강력히 요구해 받아내고 이를 빠른 시간 안에 두루 꿰는 점 등 초선의원으로서 정책 이해력이 두드러진다는 평가다. 

김 의원은 "목표를 잡으면 집중해서 뚫고 들어가는 것은 고 노무현 대통령께 배웠다. 정치 및 업무를 모두 노 대통령에게서 배웠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행정관을 거쳐, 기록담당 비서관을 지냈다.

노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그를 따라서 김해로 내려 와, 생전 안 해본 농삿일을 함께 시작했다.  서거 이후에도 남아 영농법인 (주)봉하마을을 10년 간 이끌며, 친환경 유기농법 보급에 앞장서 왔다. 초선 김경수 의원에게 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도와 더 큰 경남건설을 위해 도지사로 나갈 것을 권유한 이도 바로 김 의원이었다.

그간 김해신공항 추진과 관련해 그의 눈에 비친 일부 관료들의 무책임한 행태가 개탄스러웠고, 이를 철저하게 파고들어 선거 핵심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의원은 "국토부 관료들이 4대강 때 한 것마냥 신공항 추진 건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 (보수 정권들이 지나가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음에도) 보호본능에 의해서 위기를 모면하고 (문제점을) 숨기는 데만 급급하다고 생각한다. 공항 적폐, 항공 적폐도 토목 적폐 이상으로 청산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면서 국회 하반기 원구성에서 국토위 활동을 의욕적으로 해나갈 뜻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