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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미중 패권경쟁, 아수라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18.07.23 11:42:20



















[프라임경제] 미국과 중국, 무역과 관세 전쟁처럼 보이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유일 패권'을 가리는 '빅 픽처'가 숨어있다. 무역적 이슈만이 아닌 글로벌 질서 자체에 큰 변화가 올 것이란 얘기다.

중국의 입장에선 '일대일로'의 중국식 무역 질서를 구축하여 영향력을 키우고 싶지만, 국제금융 등 다양한 방면에서 약점이 많아 불리하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경제 부처 간 상호 비난만을 하는 내홍을 겪고 있다.중국 재정부 산하 재정과학원이 중국재정정책 보고서에서  2017년을 '적극적 재정정책의 효과가 뚜렷했던 해'로 평가했지만 중앙은행격인 인민은행에서 비판한것이 도화선이다.

쉬중 인민은행 연구국장은 기고문을 통해 "재정 투명도가 충분하지 않고 정보공개도 대강이었다. 공공기관 감독도 미흡했다"라고 재정부를 비판했다. 

'칭츠'라는 필명의 재정부 직원을 통해서 "금융기관들이 지방채 대란 사태에서 공범, 또는 종범 역할을 수행했다"고 문제를 둘췄냈는데, 즉 미국과의 전쟁 국면을 중국이 오래 버텨내지 못할 펀터멘탈 약화 책임이 있다면 이는 인민은행에도 책임이 있으며, 이를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정조준한 것이다.

중국 기업들은 2015∼2016년 금리가 최저점에 다가서자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은행 시스템 밖의 그림자금융을 이용해 공격적으로 자금을 차입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2016년부터 부채 축소 정책을 펴나가고 그림자금융 고삐를 죈 통에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런 가운데 2016년 4.5% 수준이던 1년 만기 회사채 금리는 올해는 7% 수준까지 올랐다.

결론적으로 그림자금융(은행과 비슷한 기능은 하지만 건전성 규제를 신용중개 혹은 신용중개기관간의 거래)에 대한 정리 피해가 내부적으로 상당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지금 이렇게 유례없는 무역전쟁 와중에 과거 문제를 들추고 서로의 견해가 문제가 크다며 비방을 하는 내홍을 어떻게 보아야 하나? 특히 우리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유례없는 경제 실험을 하고 있는 터라 옆 나라 관료들의 이런 갈등에 눈길이 가지 않을 수 없다.

혁신성장 등 다양한 무기를 동원하고 있지만, 사정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기에 우리도 절체절명의 갈림길에 있지 않는가? 

한국 관료들이 저 중국의 사례를 타산지석 삼아, 정책적 노선 대결이나 자기 이론의 현학적 자랑만 매달리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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