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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계엄령 문건 관련 "국방부서 판단"

수방사 계엄령 관련 문건 있지만 2년마다 개정되는 통상적 매뉴얼

김경태 기자 | kkt@newsprime.co.kr | 2018.07.23 13:09:43
[프라임경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3일 춘추관 오전 브리핑에서 "'계엄령 검토 문건' 관련 지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정식으로 청와대 안보실에 문건 제출을 요청했다"며"이 문제를 청와대에서 판단해 제출할 성격은 아니라고 판단해 안보실이 법사위에서 넘어 온 요청을 국방부로 보냈다. 이를 어떻게 처리할 지는 국방부가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청와대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국방부로 판단을 넘겼다. ⓒ 뉴스1


아울러 김 대변인은 '국방부가 수도방위사령부와 특수전사령부 등에서 계엄령 관련 문건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일단 특전사에서는 그런 문건 자체가 없었다"며 "수방사에서는 계엄령 관련 문건이 존재하긴 했지만 2년마다 개정되는 통상적으로 나오는 매뉴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수방사에서 나온 계엄령 문건은 키리졸브 연습 등을 하면서 합참에서 작성한 계엄실무편람에 나오는 매뉴얼대로 한 계엄령 훈련"이라며 "지난주 금요일 발표했던 67쪽 짜리의 성격과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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