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매달 규제개혁 점검회의 주재

실용적이고 성과 있는 규제개혁 위해 한 주제씩 진행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경제 구조개혁과 경제 활력 제고에 역량을 집중하고, 경제 구조개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이나 정책 사각대를 보완하는데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러 사람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모든 사안을 올려놓고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하나라도 매듭짓기 위해 하나씩 순차적으로 규제개혁 안건을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 청와대

문 대통령은 "과감한 규제혁파와 혁신성장 가속화에 주력하겠다"며 "직접 매달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주재해 규제개혁의 속도를 높이겠다. 이를 통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하반기 경제정책에서 그동안 중소기업의 일부분으로 다뤄져온 자영업 문제를 강조했다.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 경제 활동 인구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고, 우리나라만의 특수성도 있는 상황으로, 자영업자 규모는 약 600만명에 이른다. 

여기에 무급 가족 종사자 120만명을 포함하면 전체 취업자의 25%, 거의 4분의 1 수준으로, 이 가운데 중층과 하층 자영업자들의 소득은 임금 근로자보다 못한 상황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이들을 자기 노동으로 자영업을 하는, 자기고용노동자라는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며 "자영업을 기업과 노동으로만 분류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독자적인 정책 영역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독자적인 산업정책 영역이라고 해도 좋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 자영업 담당 비서관실을 신설하고, 직접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며 "상가 임대료와 임대기간 등 임대차 보호문제, 각종 수수료 경감, 골목상권 보호 등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며 "프렌차이즈 불공정 관행과 갑질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 조직개편의 문제는 일단 공개적으로 대통령께서 자영업 담당 비서관 말씀을 한 것"이라며 "한꺼번에 다 발표하지는 못 할 것같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순차적으로 준비가 되는 대로, 이르면 내일부터라도 하지 않을까 싶다"며 "자영업 담당 비서관을 먼저 말씀을 하셨으니 내일 이 비서관부터 발표를 아마 하게 될 것 같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