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루묵' 김현미, 박원순에 수모…직업관료들에 포섭 의혹까지

1년만에 레임덕 우려…노무현 정부 때 강금실 법무부 개혁 실패처럼 처참 논란

[프라임경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달 하순 취임 1년을 넘겼다. 하지만 상처 뿐인 영광이라는 평가가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마침 문재인 정권이 야당 출신 장관 일부 임명 가능성, 일명 '협치'를 거론하고 있어 묻혔던 일부 개각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시점이다. 

법무부와 여성부 등 일 못 하거나 잡음 많았던 일부 장관을 '날릴' 때, 함께 교체당할 정도는 아니라고 평가받는다. 다만 협치 몫으로 내줄 상징성 있는 자리를 고를 때 굳이 유임을 고집할 정도도 아니라는 평도 나온다.

새롭게 등장한 정치 키워드로 덩달아 시선을 모으는 김 장관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월간 김현미', 지속된 정책들에 일단 급한 불 잡혔다는데  

취임하자마자 "집값 급등은 투기 수요 때문"이라고 엄포를 놓았던 김 장관은 지속적으로 정책을 제시, 한때 '월간 김현미'라는 소리도 나왔다.

김 장관은 집값을 잡기 위한 대책을 퍼레이드로 내놨다 해도 과언아 아니다. 부동산 규제 '종합선물세트'라 불리는 8·2 부동산대책이 우선 눈에 들어온다. 양도세 강화·대출규제·분양권 전매제한·청약가점제 등을 꺼내들어 일단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겠느냐는 희망적 분석도 일각에서 잠시 나왔었다.

그 뒤, 앞서 8.2 대책에서 빠진 분당과 판교, 대구 수성구에서 '풍선 효과'가 나타나자 이를 잡을 필요에 따라 한달 만에 후속 조치(9.5 대책)가 마련됐다. 

이어서 김 장관은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11·29 주거복지로드맵을 제시했다. 또 12·13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등을 추가로 발표하면서 집값과의 전쟁을 이어갔다.  

연달아 대책을 발표한 뒤로도 계속 오르던 집값은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행된 올해 4월부터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 서울 아파트가격(매매)은 4.84% 상승했으나 4월과 5월 상승률이 각각 0.31%, 0.21%로 둔화됐다.

강남구 아파트값 역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대책이 시행된 올 4월(0.20%) 이후 빠르게 안정세를 찾더니 5월엔 하락세(-0.19%)로 돌아선 것으로 보고됐다.

◆우선 오른 가격, 안정세 자화자찬? 다시 꿈틀 '도루묵'

문제는 이를 안정세, 혹은 전쟁에서의 승리로 요약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관점의 차이겠으나, 오히려 올려놓고 그걸 유지해 주는 것에 불과하다고까지 볼 수 있으니, 부동산과의 전쟁은 판정패라고 짜게 점수를 매길 수도 있다.

김 장관의 정책에 대한 네티즌 의견을 모아보면, 이른바 지방 집값만 '조져놨다'는 논란이 눈길을 끈다. 투기와의 전쟁에 지방 집값이 더 많이 타격을 받았다는 점, 문제는 그럼에도 대의를 위해 그걸 감수할 정도로 속시원한 정책적 성공이 있었는지 논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긴 호흡의 가격 지표를 보자. 김 장관이 취임한 2017년 6월부터 금년 5월까지의 아파트값을 변동 사정을 보면, 서울은 6.91%, 수도권이 3.44% 상승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방 아파트값은 평균 1.38% 하락하는 등 침체기를 보냈다.

김현미 장관은 연세대 재학 시절부터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치열한 민주화운동을 했던 인물이다. DJ가 많이 아꼈다는 평. 이후 김영선 전 의원과 지역구 쟁탈전을 벌이는 등 뚝심과 능력으로 정치여정을 헤쳐왔으나 부동산 전쟁에서 밀리고 있다는 평이 최근 나온다. ⓒ 뉴스1

여기에 7월6일 발표된 종합부동산세 역시 결국 강남 부자나 다주택 보유자를 정조준하는 대신 비싼 집 1채를 가진 실거주자에게 고통을 안기는 부작용이 더 크다는 불만이 대두되고 있다. 문제는 이 욕이 대부분 김 장관을 향한다는 것.  

시장에서는 "다주택자는 집을 팔아야 할 것"이라며 엄포를 놓은 초창기 김 장관의 살기를 기억하고 있다. 더욱이 문재인 정권 장관 중 일부도 다주택자였다는 '내로남불' 코미디가 연출됐었고, 김 장관 자신도 논란의 대상이 됐다. 김 장관 내외는 문제의 주택을 팔았지만 동생에게 넘긴 데 불과하다는 눈 가리고 아웅 지적이 나오면서 다주택 문제 해결이 요원하다는 우려가 높았었다.

이에 따라 부동산114가 이달 2일 내놓은 설문조사 결과에서 시장은 가격 안정화에 반신반의하고 있음이 감지된 것도 우연이 아니다. 부동산114는 지난 5월28일부터 6월13일까지 전국 2357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는데 여기서 하반기 집값 전망은 하락과 상승이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에서 김 장관이 아무리 부동산 덜미를 잡으려 1년째 뛰어도 '곧 도루묵'이 된다고 냉정하게 보고 있다는 점은 충격적이다.

◆실세 박원순 시장 독단으로 일 발표, 뒷수습 곤욕

이런 가운데, 과연 김 장관이 '실세'냐는 문제까지 입길에 오르내리고 있다.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이 '여의도·용산 통합개발' 계획을 흘리면서 부동산 투기조짐이 다시 들썩이고 있는 것. 이는 부동산 호재냐는 문제 외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던 김 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 수장이 어깃장을 놓은 것이라는 핫이슈로까지 번졌다.

결국 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23일 등장, 작심한 듯 박 시장의 개발 논의에 제동을 걸었다. "정부와 긴밀한 협의가 이뤄져야 실현 가능성이 있다"면서 권한 범위를 재차 긋고 나선 것.

한편, 이렇게 영(令)이 안 서는 사정이 생기기 시작한 것에는 또다른 요인도 있다는 풀이가 나온다.

개혁 사령탑으로 보냈더니, 결국 1년 세월만에 국토부 관료들에게 포섭됐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것. 포섭은 반대자가 결국 집단 성원으로 흡수되거나 포함되는 상황을 말한다. 예상되는 반대를 최소화하도록 관리 대상으로 다루는 것도 포섭에 들어간다.

과거 참여정부 시절에도 비검찰 출신의 강금실 변호사를 법무부 장관으로 보낸 적이 있었으나, 결국 실패했다는 평이 나왔다. 초반부에는 검찰 문제점에 메스를 양보없이 댈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법무부와 법무부 파견 검사들에게 점차 동화되는 상황이 빚어졌다는 지적이 있었다.

결국, 법무부와 검찰 개혁 속도와 정도에 100% 만족하지 못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결국 교체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의 경우 포섭 우려를 낳는 부분은 항공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핀에어 부담 요구설에 동남권신공항 주저앉히기 논란

김 장관은 23일 국회에서 "핀에어에 우리 국적항공사의 손실을 메워주도록 당국이 요구했다는 설이 있는데 맞느냐?"는 질문을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피해갔다.

이 건만 놓고 보면 해프닝으로 볼 수 있더라도, 유력 항공사들 중심으로 항공정책과 공항 관리 등이 결정되어 온, 그것에 익숙하고 그 시스템을 유지하고자 하는 관료들이 정책을 좌우하고 때로 무리수를 둘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유효하다.

동남권신공항 이슈만 해도 마찬가지다. 밀양과 가덕도 논의가 한층 치열하던 중 김해를 일부 고쳐 쓰자는 김해신공항 절충론이 나온 점은 인천공항만 전국 유일의 관문공항으로 놓는 게 항공 운영상 유리하다는 유력 기업들의 입장을 관료들이 추종해서라는 분석도 나온다.

동남권신공항 재검토 이슈는 김해로 결정났을 당시 판단 자료가 대거 잘못돼 있고, 그 결과 이상한 결론이 나온 것이라는 의혹이 근래 불거지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재검토를 해 보고 실제로 김해 안건 문제점이 심각한 것으로 결론난다면 다른 장소를 다시 검토하자는 주장이다.

그런데 김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 "(현재까지 추진돼 온) 김해신공항은 관문공항이 아니라 거점공항"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거점공항이라 해도 소음공해 등 평가의 잘못이 모두 가려지지는 않으나, 중장거리 노선 취항 추진 등 다양한 논점에서 김해가 가진 원천적 한계를 상당 부분 가리는 효과가 생긴다는 풀이다.

◆강금실 뛰어넘을 성공한 '개혁 아이콘'으로 남으려면

이런 상황 전반에 한 항공문제 전문가는 "공항과 항공정책을 그리는 문제에서 관료들의 눈과 손을 빌리는 데 익숙해져서 결국 그 생각 자체에 동화된 것 같다"고 우려했다.

부동산 전쟁에서의 실패 논란, 또다른 정치 실세와의 자존심 대결 등 잡음에 항공정책에서의 포섭 논란까지 불거진 상황에서 김 장관은 어떻게 해야 자리를 확고히 하고 문재인 정권의 개혁 드라이브에 힘을 보태는 역할을 감당해 낼 수 있을까?

우선 20대 국회 후반기 기획재정위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은 윤영석 의원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 부동산 보유세는 낮고, 거래세는 높은 편이다. 거래세를 낮추면서 보유세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 등을 수용 검토할 필요가 있다.

팔라고 독촉만 하고, 압박책을 다양하게 쏟아내기만 하는 김 장관식 대책에 이미 시장이 불만만 팽배할 뿐 고개를 숙이지 않고 있으니 구멍을 주면서 몰라는 조언이 나오고 있는 셈이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이 17일 "부동산정책을 포함해서 경제정책 전반에서 문재인 정부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경제문제를 정책이나 시장이 아닌 정치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라는 비판은 오롯하게 김 장관에게도 적용된다. 시장에 대해 너무 등한시하지 않냐는 것.

이런 시장 자체를 미워하지 않는 선에서 관료에게 의존하는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보수파의 거물 김영선 전 의원과 여러 번 지역구를 놓고 '리턴매치'를 벌일 정도로 강단있던 김 장관인 만큼, 방향만 잘 잡으면 뚝심으로 성공할 마지막 저력은 남아있을 것이라는 점이 사람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