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포용적 성장 큰 개념이고 포괄적 개념"

순수 결정체로서 개념 無…첫 대선 출마 때부터 '포용적 성장' 사용

[프라임경제] 김의겸 춘추관 대변인은 24일 아침 조간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포용적 성장'이라는 단어에 의미가 조금 달리 해석되는 측면이 있어 문 대통령의 말을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금주도 만으로는 다 표현할 수 없어 홍장표 전 경제수석의 건의에 따라 소득주도 성장으로 명명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2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포용적 성장 정책은 신자유주의 성장 정책에 대한 반성으로 주요 선진국과 국제기구가 동의하는 새로운 성장정책"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 "문재인 정부가 핵심 정책기조였던 소득주도성장 대신 포용적 성장을 앞세웠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대한 문 대통령은 "포용적 성장은 신자유주의와 대비되는 개념인 익스클루시브 그로스(exclusive growht)로 배제적 성장"이라며 "성장의 수혜층이 소수에 그치고 다수가 배제되는 구조다. 이런 배제적 성장으로는 경제가 지속될 수 없고 성장에 걸림돌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포용적 성장, 인클루시브 그로스(inclusive growth)는 두루 많은 사람에게 성장의 결과가 배분되고, 두루 혜택을 누리는 성장"이라며 "포용적 성장은 큰 개념이고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포괄적 성장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식으로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동경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은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임금주도성장으로 명명됐지만 우리나라는 700만명에 이르는 자영업자가 있다"며 "임금주도만으로는 다 포괄할 수 없어 홍장표 전 경제수석의 건의에 따라 소득주도 성장으로 명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대변인은 '포용적 성장'의 학술적 정의에 대해 수석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논의한 결과를 알렸다. 

김 대변인은 "1차적 분배에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시장 자율에 맡기지만 2차적 분배 즉 세금이나 재정, 연기금 이런 2차적 분배에서는 정부가 개입해 소득 재분배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순수한 결정체로서의 개념은 없다"며 "포용적 성장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썼다고 해서 우리나라 역시 똑같은 개념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께서 써온 포용적 성장이라는 개념은 이미 2012년 첫 번째 대선 출마 선언할 때부터 쓰기 시작한 말"이라며 "이 개념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부자와 빈자뿐만 아니라 남북문제까지도 포괄하는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개념으로 포용적 성장이라는 개념을 썼다. 그래서 포용적 성장은 상위개념이고 소득주도성장, 혁신경제, 공정경제 등을 하위개념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