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고용연맹 "한국 대규모 정규직화 정책, 새 불법노동시장 만들 것"

2018-07-25 09:59:36

- 24일 세계고용연맹-HR서비스산업협회 '한국 노동시장 발전방향' 토론회 개최

[프라임경제] 한국 정부의 대규모 정규직화 정책 추진은 유럽 등 다른 나라에서는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뿐만 아니라, 과도한 규제와 법률로 인해 오히려 새로운 형태의 불법 노동시장이 나타나고 활개를 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어 세계고용연맹 매니저가 '한국 노동시장의 국제 비교와 발전 제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



보어(Boer) 세계고용연맹(World Employment Confederation) 글로벌 사회문제 매니저는 세계고용연맹과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회장 박주상)가 공동 주최한 '한국 노동시장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토론회에서 이 같은 주장을 통해 향후 한국 노동시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세계고용연맹의 제안과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의 요구에 의해 마련됐으며, 지난 24일 서울 역삼동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세계고용연맹은 전세계 50개국의 HR서비스사업자단체와 기관, 글로벌기업들이 있는 세계 최대의 민간고용산업 국제협의체로 국제노동기구(ILO)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G7 노동장관회의, 각국 정부를 대상으로 민간고용서비스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안전한 노동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안과 정책활동을 하고 있다. 한국은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가 대표단체로 가입돼 있다. 

이번 토론회에는 세계고용연맹에서 보어 글로벌사회문제 매니저가,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에서 박주상 회장과 남창우 사무총장, 협회 임원진 그리고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참석했다. 

먼저, 오전에는 남창우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 사무총장이 '한국의 고용노동 정책과 노동시장 현황'에 대해서 발표했다. 

오후에는 보어 세계고용연맹 매니저가 '한국 노동시장의 국제 비교와 발전 제안'을, 박진서 한국경영자총협회 법제팀장이 '한국 고용시장의 현황과 과제'를 발표했다.     

보어 매니저는 주제 발표와 질의 응답을 통해 정부 차원의 정규직화는 노르웨이 등 일부국가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보안업무 등 일부 업무에 대해 인소싱으로 전환한 바는 있으나, 한국처럼 정부가 경영계와 협의 및 합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전체 업무에 대해 대규모적이고 일방적으로 임시근로자와 외부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한국정부의 대대적인 정규직화 정책은 정부기관과 민간기업 모두에게 향후 크나 큰 재정적 문제를 안겨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정부기관은 향후 많은 비용문제 때문에 심각한 난관에 봉착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후 한국정부가 이같은 재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심각한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민간기업들이 정부의 정책과 압력 또는 변경된 법률에 따라 대대적인 정규직화를 진행하게 되면, 결국 기업 내부에서 생산성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결국 기업들은 생산성 저하와 품질 하락을 극복하고 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아웃소싱 경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중소기업은 아웃소싱 수요가 보다 더 강력해지고 많아 진다는 것. 

이는 한국 노동시장에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아웃소싱 시장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만, 강력한 규제와 법률아래 나타나는 새로운 시장은 합법적 시장 보다는 합법을 가장한 불법시장이 보다 매력적으로 기업들에게 다간다고 설명했다. 규제와 법률이 엄격할수록 풍선효과가 나타나 합법적 시장이 그만큼 감소하게 되기 때문이다. 

보어 매니저는 "적법한 시장의 경우에는 비록 적은 시장규모이지만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HR서비스사업이 출현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적법시장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한국의 많은 HR서비스기업들은 극심한 침체와 부진에 빠질 것이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새 아웃소싱 시장에는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한국정부가 대대적인 정규직화를 단행하는 이유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꼽았다. 

한국은 OECD 데이터만 보더라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이다. 유럽은 각 나라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파견근로자와 파견처 근로자 간의 임금 등 근로조건 차이가 거의 없다. 

이러한 이유로 보어 매니저는 한국은 정규직화가 아닌 우선적으로 노동시장의 이중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그는 "대기업과 하청기업 그리고 사용기업과 HR서비스기업들은 전략적 협상을 통해 지금까지의 비용절감 위주의 전략을 버리고, 대기업 근로자와 하청근로자, 사용사 근로자와 HR서비스기업 근로자 간의 동일한 또는 근접하는 임금과 근로조건을 부여하는 큰 틀의 합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이를 실천해 노동계와 정부에 신뢰를 주고 한국정부도 대규모의 정규직화 정책이 아닌, 유럽과 같이 공정한 임금을 만드는 쪽으로 노동정책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첨언했다. 






박지혜 기자 pjh@newspr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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