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문재인 정부 2기 조직개편안 발표

3실장 12수석 48비서관→3실장 12수석 49비서관 체제

[프라임경제]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은 국정과제를 보다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조직 진단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문재인 정부 2기 개편안을 26일 발표했다. 

대통령비서실은 현재의 3실장 12수석(8수석·2보좌관·2차장) 48비서관을 3실장 12수석(8수석·2보좌관·2차장) 29 비서관으로 1개 비서관을 순증(純增)하기로 했다. 

김의겸 춘추관 대변인은 1개 비서관 순증에 대해 "지난 23일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언급한 '자영업비서관'을 신설해 중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등 자영업 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여타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현재 인력 범위 내에서 일부 기능의 통합·분리 ·명칭 변경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청와대는 '자영업비서관'을 신설해 중소상공인들의 경쟁력 제고 등 자영업 정책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2기 조직도. ⓒ 청와대

이어 분리되는 비서관실은 3곳으로, '교육문화비서관'은 '교육비서관'과 '문화비서관'으로 분리된다. 이는 교육과 문화 정책을 독립적으로 나눠 각각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홍보기획비서관'은 기존 '홍보기획비서관'과 '국정홍보비서관'으로 나눴다. '홍보기획비서관'의 주요 기능은 국정 정보의 전반을 이름 그대로 기획하며 미디어 정책을 다루는 것이고, '국정홍보비서관'은 정책홍보와 각 부처 홍보담당자들과의 조정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기로 했다. 

또 '연설비서관'은 기존 신동오 비서관이 담당했던 '연설비서관'과 '연설기획비서관'으로 분리된다. '연설기획비서관'은 주요 국정 메시지를 통합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통합되는 비서관실도 3곳이다. '정무기획비서관'과 '정무비서관'은 정무 기획이라는 말이 우리 정치권을 상대로 기획을 한 듯한 느낌이 있어 '정무비서관'으로 통합된다.

또 정무수석실 산하 '자치분권비서관'과 정책실 산하 '균형발전비서관'은 정무수석실 산하 '자치발전비서관'으로 통합된다. 

김 대변인은 자치분권을 자치발전으로 통합하는 의미에 대해 "자치분권은 주로 자치를 강조하다 보니 지방 분권이 가장 중심적인 과제인 반면 균형 발전은 중앙 부처의 예산을 교부금 형태로 사용하는 일을 해 오는 것"이라며 "이는 각 조직이 바라보는 시각이 지방과 중앙으로 나눠 상충되는 일이 많아 유기적으로 통합·강화하기 위해 합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하지만 기능은 그대로 유지된다"며 "행정관 수를 비롯해 조직의 숫자는 규모는 현재 그대로 통합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가안보실 산하 '사이버안보비서관'과 '정보융합비서관'은 사이버정보비서관으로 통합된다. 

김 대변인은 "사이버안보는 해킹을 주로 담당하고, 정보융합은 사이버정보와 오프라인에서 취득한 정보를 융합·분석하는 기능을 담당하는데 서로 여러 가지 유사한 측면도 있고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두 비서관실을 통합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현재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에 대한 조직 개편을 마치고 각 기관 비서관에 대한 채용절차를 진행중이다. ⓒ 청와대

마지막으로 4곳의 명칭이 변경된다. 그날 그날 벌어지는 현안 대응을 하기 보다 중장기적인 기획 기능 강화를 위해 '국정상황실'을 '국정기획상황실'로 변경했다. 

'뉴미디어비서관실'은 뉴미디어와 디지털을 쌍방향으로 소통하기 위해 '디지털소통센터'로 바꿨고, 시민사회수석실 산하 '사회혁신비서관'과 '시민사회비서관', '제도개선비서관'도 명칭을 변경했다. 

촛불에서 드러난 시민들의 의견을 좀 더 적극 수용하고 그 의견을 국정에 참여시키기 위해 '사회혁신비서관'을 '사회참여비서관'으로, 우리 사회의 많은 갈등을 조절하고 해결하기 위해 '시민사회비서관'을 '사회조정비서관'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아닌 개혁하기 위해 '제도개선비서관'을 '제도개혁비서관'으로 각각 바꿨다. 

또 정태호 일자리수석이 맡았던 '정책기획비서관'은 이제 정책을 기획하기 보다는 기획의 산출물을 조정하고 더 강화하기 위해 '정책조정비서관'으로 바꾸고, '중소기업비서관'은 4차 산업의 벤처를 육성하자는 의미로 '중소벤처비서관'으로 바꾼다.

끝으로 외교정책비서관실 산하에 있는 비서관은 700만명에 이르는 재외동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재외동포담당관(선임행정관급)'이 신설된다. 

김 대변인은 "현재 어떤 비서관이 모두 채용 된 것은 아니다"며 "채용절차를 이미 밟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아직 사람을 찾고 있는 비서관실도 있지만 조만간 모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