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달 "기무사 30% 이상 감원…설치 근거 등도 전면 수술"

2018-08-02 16:21:07

[프라임경제] 최근 계엄 문건 생산으로 월권 논란을 빚고 있는 국군기무사령부의 전면적 축소 개혁이 추진된다.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는 2일 기무사를 해체 수준으로 조직을 재편성키로 하는 등 파격적 기조의 권고안을 확정했다.

기무사 개혁위원장인 장영달 전 의원의 발표에 따르면, 기무사의 설치와 운영의 근거가 되고 있는 현재 대통령령과 기무사령 등을 완전히 폐기한다. 

아울러 관련 모든 제도와 장치들을 모두 없애기로 했다. 현재 조직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를 하고, 새로운 조직이 필요할 경우 새로 근거를 제정한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장 위원장은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령부 형식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장관의 참모 기관으로 운영하게 할 것인지, 미래적으로는 입법을 거쳐서 외청으로 독립시키도록 할 것인가 등 3개 안을 병렬적으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조직 구성 3개 안 외의 다른 힘 빼기 전략은 이미 가닥을 잡았다.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고 또 때로는 권한이 없는 게 아니냐는 논란을 빚어온 각종 행위들에 대해 선을 확고히 긋는다. 

위원회는 기무사 뿐만 아니라 군 정보기관의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을 금지하고, 특권의식을 내세워 군 지휘관의 사기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일체 차단하는 안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무사 요원도 대거 줄이기로 해, 외청으로 갈지 혹은 사령부를 유지할 지에 관계없이 힘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위원회는 현재 인원에서 30% 이상을 감축하는 방안을 권고안에 담았다.

지금의 4200명 수준인 기무사 조직은 3000명 수준으로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따라서 현역 장교 전반을 폭넓게 감시함으로써 지금까지 누려온 무형의 정보력을 상당 부분 잃고 방첩 기능과 각종 보안 유지 기능 등에 전념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임혜현 기자 tea@newspr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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