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아진 코스닥 문턱… 활성화 정책 실효성 '글쎄'

엇박자 정책보다 확실한 부양책 필요

[프라임경제] 올 초 정부가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대대적으로 내놨지만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책에는 코스닥벤처펀드와 상장요건 개편 등 다양한 부양책이 담겨있어 코스닥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컸었다.

이에 코스닥 지수는 지난 1월30일 930선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이날 780선까지 떨어져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대한 '무용론'마저 일고 있는 상황이다.

◆사후 대책에도 투자심리 위축 여전

올 초 정부가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대대적으로 내놨지만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4월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IBK기업은행 창업보육센터에서 열린 코스닥 벤처펀드 가입행사에 참석한 모습. ⓒ 뉴스1

지난 1월 최종구 금융감독위원장은 "기업이 창업 초기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자본시장 역할이 중요하다"며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속적인 제도 보완을 거쳐 지난 4월 코스닥 상장 요건 중 '계속사업이익이 있을 것' '자본잠식이 없을 것' 요건을 폐지했다. 또 세전이익·시가총액·자기자본만 충족하더라도 상장할 수 있도록 단독 상장 요건을 별도로 신설해 진입 요건을 다변화했다.

아울러 '코넥스→코스닥 이전 상장 요건'도 성장성 요건을 추가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코넥스 기업의 코스닥 이전 상장을 촉진하기로 하는 등 기업들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기회를 넓혔다.

코스닥 상장요건 문턱이 낮아짐에 따라 여러 부작용들을 고려해 사후 방안도 마련했다. 상장 실질심사요건을 확대해 부실상장기업이 조기에 적발돼 퇴출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상장주관사의 이해상충 문제와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호예수(코스닥 상장 시 대주주 지분 최장 1년간 팔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 의무도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와 사후보완 대책에도 코스닥 활성화 정책은 당초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는 모양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주가가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나오기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다며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오히려 정부가 엇박자 정책으로 투자자들의 코스닥 시장 투자심리를 위축시킨다는 볼멘소리도 터져 나온다.

대표적으로 코스닥 벤처펀드의 경우 혁신기업 지원을 통해 코스닥 시장을 육성하려 했지만 70% 이상 자금이 사모펀드로 흡수됐다.

또 한국거래소는 기술특례 상장으로 바이오기업의 기업공개(IPO)를 늘리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연구 개발비에 대한 회계 감리를 강화하는 등 양 기관이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에 코스닥 지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바이오 업종들이 불확실성으로 주춤, 코스닥 지수 하락 폭을 키우고 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당초 정책 목표와 달라…실질적인 부양책 필요

이와 더불어 정부가 내년부터 코스닥150·KRX300 등 코스닥 지수 관련 파생상품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코스닥 시장을 둘러싼 투자심리 위축 우려가 일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KRX300 지수 관련 선물 파생상품 일평균 거래규모는 90억원, 코스닥150 선물은 7000억원이다. 코스피200 지수 선물 일평균 거래규모 20조원에 비교하면 거래가 미미한 수준이어서 세금 부과의 실효성도 불투명하다.

코스닥 문턱을 낮추면서 무자본 M&A나 부적격한 최대주주 변경 문제 등 기업들이 불공정한 거래를 통해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점도 문제다.

금융감독원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달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무자본 M&A·최대주주 변경 등을 이용한 복합 불공정거래 행위에 신속한 기획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정부가 유입을 바랬던 대규모 자본의 기관투자자는 떠나고 정책을 믿고 투자를 계속한 개인 투자자 손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투자가는 각각 4200억원, 3100억원 매도했지만 개인 투자자가 2조6000억원을 사들이며 공백을 메웠다.

전문가들은 "코스닥 상장요건 완화정책이 시장 활성화에 도움되는지 의문"이라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상장 기업을 늘리는 것 못지않게 시장을 건전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업들의 자금 지원에 대한 구체적 평가 지표를 마련하고 투자금 회수방안 또한 세부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