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준 "북한 석탄 의혹 손놓은 정부, 특검·국정조사 필요"

2018-08-06 00:11:16

[프라임경제]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북한산 석탄을 반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추가 선박 3척이 대북 제재 조치가 취해진 지난해 8월 이후 국내 항구에 총 52차례나 입항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5일 밝혔다.

그는 "기존에 알려진 리치글로리호와 스카이엔젤호 외에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 혐의로 추가로 조사 대상에 오른 외국 선박 3척(샤이닝 리치호·진룽호·안취안저우 66호)이 국내에 북한산 추정 석탄을 하역한 이후 지금까지 수십차례 국내에 입항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북한산 석탄 반입 의심을 받는 선박들이 수시로 오갔음에도 정부가 국제연합(UN) 대북 제재 결의안에 따라 나포나 검색, 억류 등 조치를 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정부가 대북 제재와 관련해 총체적으로 감시 의무를 게을리했고 결과적으로 UN 안보리 결의를 무시했다"고 해석했다. 이어서 "북한 석탄 반입 의혹과 관련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에 의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임혜현 기자 tea@newspr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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