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강력한 혁신성장 정책"

은산분리 기본원칙 확고히 하고 혁신 가능케 하는 일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서울시청의 시민청에서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을 방문하고 인터넷전문은행 1년 성과와 금융혁신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문 대톨령은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에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비롯한 여러 건의 금융혁신 법안들에 대해서도 조속한 심의와 처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청와대

이번 행사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금융위원장 △과학기술정통부 장관  △방송통신위원장 △국무조정실장 △4차산업혁명위원장 △박원순 서울 시장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민병두 정무위원장 △인터넷전문은행 대표 △핀테크기업 대표 △각 금융협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행사 첫 순서로 인터넷전문은행 대표와 핀테크기업 대표, 인터넷전문은행 고객 대표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과 등에 대해 발표했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혁신 성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했으며, 이나경 뱅크웨어글로벌 수석은 핀테크기업으로서 인터넷전문은행과의 협업 경험이 해외 진출에 큰 도움이 됐다는 것을 설명했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을 이용 중인 오진석씨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중금리대출 경험을 소개했고, 엄성은씨는 인터넷전문은행의 해외 송금 서비스 경험에 대해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대표 발표와 고객들의 체험담을 들은 후 "금융을 혁신하고 새로운 산업을 개척하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확인했다"며 "금융 혁신이 국민의 금융 편의로 이어진 사례들을 직접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은 지난 1년 은행의 개념을 바꾼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로 국민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금융권 전체에 전에 없던 긴장과 경쟁을 불러일으켰다"며 "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은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도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어 금융시장에 정착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은산분리는 우리 금융의 기본 원칙이지만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며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은 연관 산업의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혁신 성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규제혁신은 강력한 혁신성장 정책"이라며 "이번 규제혁신이 핀테크를 4차 산업혁명시대의 성장동력으로 키우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거듭 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문 대통룡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규제혁신은 은산분리라는 기본원칙을 확고히 지키면서 혁신을 가능케 하는 일"이라며 "규제방식 혁신의 새로운 사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현장에 마련된 전시부스에서 계좌개설 서비스,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이 핀테크 혁신을 결집해 '내 손 안의 비서'로 자리잡고 있는 모습을 시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우리 금융이 혁신에 성공해 세계를 따라잡고, 인터넷전문은행의 활성화로 국민생활의 편의뿐 아니라 핀테크산업이 우리 새로운 먹거리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국민들께서도 정부의 규제혁신을 응원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