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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위원장 "인터넷은행 활성화 위한 입법논의에 협조"

진입규제 완화로 경쟁·혁신 촉진…샌드박스 도입·빅데이터 활성화도 과감히 추진할 터

이윤형 기자 | lyh@newsprime.co.kr | 2018.08.07 17:35:34
[프라임경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인터넷전문은행 및 핀테크, 빅데이터 발전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금융혁신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입법 논의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언급했다.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은산분리 완화를 위한 법 개정 추진에 발 벗고 나서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최종구 위원장은 7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 혁신 현장 방문 행사에서 "세계 각국에서는 ICT 기술이 금융과 융합한 핀테크 혁명이 금융산업의 지형을 바꾸고 있으나 우리의 대응은 뒤쳐진 실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해 금융혁신과 관련된 법안들의 조속한 입법 논의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언급했다. ⓒ 뉴스1


그는 "우리나라의 인터넷 전문은행은 유럽연합(EU), 일본 등 선진국보다 출발이 20년 늦었고 중국보다도 크게 뒤처진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인터넷전문은행들의 출범 1년의 성과를 발표하며 금융혁신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역설했다.

최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등장은 은행권에 긴장과 혁신의 바람을 불어넣고 있고 금융소비자의 혜택을 늘리고 있다"며 "(실제로)1년 전 출범한 두 개(케이뱅크, 카카오뱅크)의 인터넷전문은행은 고객 수 700만명, 총 대출액 8조원을 바라볼 정도로 커다란 호응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과 금융소비자의 기대가 높지만, 현재의 금융산업과 시스템의 변화는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최 위원장은 전반적인 금융혁신을 더욱 속도감 있고 강도 높게 추진할 방침이다. 그는 "인터넷전문은행과 함께 핀테크, 빅데이터 산업이 유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산업의 진입규제를 완화해 경쟁·혁신을 촉진하겠다"며 "금융규제 샌드박스 도입과 빅데이터 활성화 등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경직된 사고와 그림자규제 등으로 개혁의 장애물이 됐던 감독당국의 행태에 대해 스스로 뼈를 깎는 반성을 하고, 일하는 방식도 바꿀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급변하는 산업지형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면서 금융혁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정책과 금융감독행정을 책임감 있게 이끌어 가겠다"고 피력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융산업 경쟁촉진 및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는 이와 관련 △금융산업 진입규제 개편 △핀테크 혁신 활성화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 등 정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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