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은산분리' 완화 발언 공약 파기 아니다"

2018-08-08 12:04:54

- "대선공약집 · 후보시절 발언 달라진 것 없어"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에서 '은산분리'를 완화하겠다고 밝혀 대선 공약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언한 '은선분리 완화 정책'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후보시절 발언과 달라진 것이 없어 대선 공약 파기가 아니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8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한 발언은 대선 후보 당시 금융산업 구조선진화를 추진하겠다는 공약집에도 나와 있다"며 "공약집에는 인터넷전문은행 등 각 업권에서 현행법상 자격요건을 갖춘 후보자가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내용 등이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 대변인은 "올해 1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도 다양한 금융산업이 발전하도록 진입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며 "어제 발언한 내용은 대기업들의 사금고가 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 여러가지 규제장치·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대변인은 "지금 국회에 올라와 있는 몇 가지 안이 있는데 당정협의나 국회 협의과정에서 여러 주체가 충분히 노력하고 타협점을 찾아나갈 것"이라며 "지금 충분히 법안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국회 정무위원회가 중심이 돼 논의하지 않을까 싶다. 확실하지 않지만 정부에서는 별도 안을 내지 않을 듯 하다"고 말했다. 




김경태 기자 kkt@newspr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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