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은산분리' 완화 발언 공약 파기 아니다"

"대선공약집 · 후보시절 발언 달라진 것 없어"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에서 '은산분리'를 완화하겠다고 밝혀 대선 공약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언한 '은선분리 완화 정책'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후보시절 발언과 달라진 것이 없어 대선 공약 파기가 아니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8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한 발언은 대선 후보 당시 금융산업 구조선진화를 추진하겠다는 공약집에도 나와 있다"며 "공약집에는 인터넷전문은행 등 각 업권에서 현행법상 자격요건을 갖춘 후보자가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내용 등이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 대변인은 "올해 1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도 다양한 금융산업이 발전하도록 진입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며 "어제 발언한 내용은 대기업들의 사금고가 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 여러가지 규제장치·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대변인은 "지금 국회에 올라와 있는 몇 가지 안이 있는데 당정협의나 국회 협의과정에서 여러 주체가 충분히 노력하고 타협점을 찾아나갈 것"이라며 "지금 충분히 법안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국회 정무위원회가 중심이 돼 논의하지 않을까 싶다. 확실하지 않지만 정부에서는 별도 안을 내지 않을 듯 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