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부양의무자' 주거급여 신청가능

주거급여 기준 폐지, 중위소득 43% 이하 가구 13일부터 신청

산청군청 전경.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산청군은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중위소득 43%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이달 13일부터 사전신청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부양능력이 있어도 사실상 부양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가구 등 주거안정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위한 조치다.

급여를 받지 못한 빈곤층에게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급여를 지원하게 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지체감도를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저소득층에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임차(전·월세)가구 대상에는 임대료를, 자가 가구 대상에는 주택 수선을 각각 지원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3%(4인기준 194만원) 이하인 가구에게 임대차 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지원이 결정된다.

'주거급여' 사전신청 접수 기간은 이달 13일부터 9월30일까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접수하면 된다.

산청군은 기존 수급 탈락자 및 각종 차상위 가구 등에게 개별 안내 및 홍보물 배부 등으로 이를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또 이장 회의 등 지역 사정에 밝은 자원봉사자들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데 노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