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내 평양서 정상회담" 남과 북 각자 속내는?

제재 강화 논리 집착하는 미국 대응 필요성 높아져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번에는 평양에서 마주 앉는다.

남·북 양측은 3차 정상회담을 9월 안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13일 합의했다. 양측은 이날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열린 고위급회담에서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양측이 이 같이 급히 일정에 합의한 것은 한반도 관련 정세가 불안정하고 상호간의 불신 상황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 때문으로 풀이된다.

북측으로서는 경제 제재의 압박이 계속 일정 수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 북측은 지난 번 정상회담에서 종전 선언과 한반도 평화 안정화에 대해 합의하면 이후 미국과의 교섭 역시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했다는 풀이다. 판문점선언에 이어 실제로 싱가포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이 마주앉기도 했다.

하지만 미국 측이 통큰 양보를 할 것으로 기대했던 점은 빗나갔다는 평. 북한의 핵 해제와 관련해 가시적 성과를 압박하는 기조에서 미국이 대체로 벗어나지 않고 있다.

기존에는 북한이 중국의 덕을 톡톡히 봤다. 미국이 테이블에 나오도록 압력을 넣는 등 협상력을 발휘해 재미를 보기도 했다.

하지만 중국이 북한과 밀월관계를 유지하면서 핵 해제 상황에서 북한에 유리한 국면으로, 그것도 빠르게 체제 보장 및 각종 당근을 얻어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전망이다. 미·중 무역분쟁 와중에 중국이 더 이상 북한을 노골적으로 돕기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

우리 당국 역시 미국이 강성 일변도로 핵 문제를 진행하는 게 결국 평화 정착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 한반도 운전자론을 설파해온 문재인 정부로서는 미국이 국제 사회를 중심으로 한 제재(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의결 내용 제재) 외에도 미국 단독의 압박 카드를 쓰려 드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산 석탄 반입 문제로 미국이 우리 당국을 사실상 비난 대상으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우리의 북한 관련 공조 끈의 굵기 역시 가늘어만 지고 있다.

6.13 지방선거에서 한반도 평화 안착 이슈로 큰 지지율을 이끌어낸 상황도 경제 이슈들로 인해 빛을 잃고 있다.

미국과 제대로 상황에 대한 협의와 조율을 하기 위해서라도 북측이 원하는 바와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 전체적 맥락을 분석해낼 필요가 제기된다.

자칫 이란에 대한 강경 제재처럼 최악의 국면으로 북한 이슈에 대한 미국 당국의 태도가 정리되는 것을 막을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이를 우려하는 양측 인식이 무언의 공감대를 낳고, 이런 점에서 빠른 정상회담 일정 협상이 처리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