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감축 제약 새 美수권법, 9월 정상회담 악재?

2만2000명 규모 이상 유지에 큰 폭 감축은 북핵 제거와 연결짓기…'북한 자극'

[프라임경제] 주한미군 병력을 2만2000명 이하로 줄일 수 없도록 제한하는 새로운 미국 국방수권법(NDAA)의 입법 절차가 13일(현지시각) 완료돼 한반도 내 핵 관련 협상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새 국방수권법에 서명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이미 상·하원을 각각 통과한 바 있고 이번에 대통령 서명을 마쳐 이 법은 2019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오는 10월1일부터 순조롭게 발효된다.

법안은 주한미군 감축이 동맹국들의 안보를 심각하게 약화하지 않는 경우 외에는 주한미군 병력을 2만2000명 이하로 감축하기 위한 예산 편성을 제한하도록 했다. 더욱이 이때에도 미 국방부 장관이 미국이 한국 및 일본과 이 감축 내용을 성실히 협의했다는 확인을 할 의무를 부여했다.
 
아울러 '상당 규모의 철수'는 아예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관련해 협상 불가 대상으로 명시됐다.

이는 남측과 북측이 서로 어떤 대화와 합의를 하든 한반도에서 핵이 CVID 처리 수순에 확실히 들어서지 않는 한, 주한미군을 일정 규모 이상 한반도에 배치해 두겠다는 뜻이다. 주한미군을 대단히 껄끄럽게 여기는 북한의 정서를 정면으로 자극하는 카드로 읽힌다.

이에 따라 또 한 번의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 중인 상황에 기류 냉각이 불가피해 보인다. 북한이 불만스러운 태도로 협상에 임할 경우 우리 측이 대화를 통해 얻을 게 축소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와 북한은 오는 9월 내에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또 열기로 근래 합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