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문가 "文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실행 어려워" 정면 비판

사실상 한국 정책 구상에 브레이크…연이은 대북 제재 우회 움직임에 불만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축사에서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을 내놓았다. 특히 미국의 참여를 언급하는 등 대북 제재 상황을 이번 카드로 정면 돌파하려는 게 아니냐는 풀이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이 이슈를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학 객원교수는 15일(현지시각)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대북 제재 때문에 (동아시사철도공동체는) 이뤄질 수 없다"고 짚었다. 그는 "제재가 있는데 그 누구도 북한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브라운 교수는 이 카드에 대해, 다만 한국 정부가 북한 측에 다양한 경제협력 구상과 그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비핵화 조치를 조속히 취하도록 압박하는 의미는 있을 수 있다고 풀이했다.

전면적인 대북 제재 완화를 가져올 수는 없고 북한에 일종의 유인책을 내놓는 정도라는 축소 해석인 셈이다. 특히 그는 "북한이 아무런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협력 등을 먼저 제시하면 과거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당시처럼 큰 실망감만 느낄 수 있다"는 경고도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향해 북한의 비핵화 이행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달라는 식의 발언을 한 점에 대해서도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광복절 축사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행과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포괄적 조치가 신속하게 추진되길 바란다"고 밝혔는데, 브라운 교수는 이 발언과 관련,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는 것에 미국이 책임이 있다는 것으로 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브라운 교수의 발언은 미국인들의 대북 관점이 문재인 정부와 일명 '한반도 운전자론' 등에 호의적이지 않은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읽힌다. 북한이 핵을 빨리 완전하게 포기하지 않는 책임을 미국과의 '쌍방과실'로 보이게끔 한국 당국이 논점을 흐리는 문제가 있다고 짚은 셈이다.

이는 아울러, 북한 석탄 반입 등으로 한국 정부가 미국의 대북 제재 움직임에 계속 우회 지원을 하려 든다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주목되는 신호다. 석탄 논란에 이어 북한과의 철도 연결 구상등을 연달아 내놓는 게 미국과의 관계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신호를 한국에 보낸 것으로 볼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