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입법 적극 지원"

금융혁신기획단 중심으로 "열린 자세로 의견 적극수렴" 다짐

[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가 송준상 핀테크최고책임자(CFO) 주재로 핀테크 업계, 유관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핀테크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개최했다. 

16일 오전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회의에서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과 관련한 민병두 민주당 의원의 발의와 함께 규제혁신 입법 관련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아울러 핀테크 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핀테크 업계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이 교환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난 7일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행사 등을 계기로 금융혁신에 대한 업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공감대를 확인했다. 또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실험을 위한 안정적인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과 금융회사들의 적극적인 참여 등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그 동안 비조치의견서, 위탁테스트 등 현행법 하에서 가능한 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혁신 촉발에는 제약이 있었다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우리 핀테크 산업이 크게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공유됐다. 

금융위는 이 같은 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안의 입법 과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관련법 제정‧시행 전까지는 현행법 하에서 운영 가능한 위탁테스트, 지정대리인 제도 등 기존 제도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혁신 인프라 확충을 위해 신설된 금융위원회의 '금융혁신기획단'을 혁신 플랫폼으로 적극 활용하겠다"며 "열린 자세로 업계, 전문가 등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는 등 금융혁신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