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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자영업자·소상공인 '세 부담 완화 조치' 지시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 발표 예정

김경태 기자 | kkt@newsprime.co.kr | 2018.08.16 16:44:08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즉각 마련해 줄 것을 지시한 바 있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16일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세 부담 완화 조치' 지시와 관련해 발표했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세 부담 완화 조치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를 16일 발표했다. ⓒ 뉴스1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자영업자 종사 인구는 전체 경제인구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상당수의 소득은 임금 근로자 소득에 못 미치는 안타까운 수준"이라며 "자영업이 갖는 특수성과 어려움을 감안해 600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분간 세무조사 유예 또는 면제 등 세금 관련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승희 국세청장은 대책을 마련해 16일 오후 2시30분 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세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고 부대변인은 밝혔다. 

문 대통령은 보고를 받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고용에 앞장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더 많이 국세 분야에서 배려해 달라"며 "세무당국이 현장방문 등을 통해 자영업자의 세무불편·고충을 청취하고, 신속한 해결 방안을 강구해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자세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사업에 실패해 국세 체납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을 돕기 위해 '체납액 소멸제도'가 시작됐지만 이런 좋은 제도도 대상이 되는 분들이 알지 못해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국민들이 알아서 신청하겠지만 막연히 기다리지 말고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린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대상자를 찾고 안내해 사업에 실패한 분들이 세금 체납으로 인한 어려움에서 벗어나 하루 빨리 재기할 수 있도록 성심성의를 다해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또 문 대통령은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자영업자들을 위한 여러 입법 사안들에 대한 여야 합의가 있었다"며 "국세청도 다양한 조치를 강구해 달라"고 거듭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다음주 발표될 '자영업자·소상공인 정부 종합대책'에 빠진 것이 없는지 한번 더 점검하고, 종합대책 발표 이후에도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면 신속하게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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