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감원장 "즉시연금, 약관설명 안 한 보험사에 책임있다"

삼성생명 종합검사 "소비자 보호 위해 할 일"…인터넷은행 최대주주 자산규제 "시작부터 너무 넓어"

[프라임경제] 즉시연금 과소지급 문제로 금융감독원(금감원)과 보험업계가 정면충돌 한 가운데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미지급 사태의 책임이 보험사에 있다는 분명한 입장을 전했다. 보험사에 대한 검사 가능성도 시사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16일 출입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 자리에서 "즉시연금은 고객이 낸 돈에서 사업비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운용한다는 건데 (이번 사태는)이 사실을 약관에서 명시하고 설명하지 않았다"며 "자살보험금 때와 마찬가지로 약관이 애매하면 작성자(보험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즉시연금 과소지급 문제에 대한 책임이 약관을 설명하지 않은 보험사에 있다고 언급했다. ⓒ 금융감독원

즉시연금 사태와 관련해 보험업법 위반으로 금감원이 검사와 제재를 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소송과 검사는)분리해서 봐야 한다"며 "오해받을 일은 하지 않아야겠지만 (즉시연금이 아닌)다른 일로 검사 나갈 일이 반드시 있을 텐데 그것까지 피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고 밝혔다. 

즉시연금 단일 건으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등 보험사에 대한 검사를 나가진 않겠지만, 다른 검사 수요가 있으면 즉시연금에 대해서도 함께 들여다보겠다는 말이다.

윤 원장은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지급을 거부하고 소송전을 택한 삼성생명이 종합검사를 받게 되는 것 아니냐는 예상에 대해서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금감원이 욕을 먹어도 소비자보호를 위해 해야 할 일은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원장은 이번 즉시연금 사태와 관련해 보험업 생태계에 대한 안타까움도 드러냈다. 

그는 "은행에 100만원 넣으면 이자 2%를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은행은 2% 이자를 먼저주고 나머지로 사업비, 경비를 충당하지만, 보험, 즉시연금은 100만원을 넣으면 사업비를 공제하고 나머지 경비 충당 위험을 소비자에게 다 넘긴다"고 질타했다. 

이어 "바람직하진 않지만 보험사들은 (그것이)우리 원리라고 당연시 한다"며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 그럴 수 있다고도 보지만, (그럴 경우) 당연히 약관에 명시하고 설명해야한다"고 꼬집었다.  

즉시연금 사태가 불거진 이유는 보험약관에 만기 보험금으로 돌려줄 지급 재원을 미리 뗀다는 설명이 부족하거나 애매해서 생긴 일이라는 생각도 전했다. 

윤 원장은 "보험가입 시 사업비를 차감하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만기 보험금 지급재원을 차감한다는 점이 약관에 없어서 문제"라며 "보험은 특약이 많고 사업비가 복잡한데 그걸 불투명하게 고객에게 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약관이 애매하면 작성자불이익 원칙에 따라 보험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자살보험금도 작성자불이익 원칙에 따라 보험사들이 전액 지급한 바 있다. 앞으로는 보험을 포함해 은행, 증권도 각각 수익률이 얼마인지 비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일괄구제나 집단소송제 등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도 표명했다. 

현행 집단소송제는 자본시장법에만 들어가 있어 증권 관련 분쟁에서만 활용되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 등에서도 집단소송제가 가능하도록 소비자보호법에 관련 내용을 넣으려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윤 원장은 "일괄구제의 경우 관련법이 없다고 하는데 필요하면 당연히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재감리는 가능한 빠르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우리는 2015년에 초점을 맞춰서 봤는데 증선위는 다르게 봐서 결국 재감리로 타협한 것"이라며 "재감리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상당한 노동이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하겠다"고 언급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문제와 관련해서는 "삼성물산 감리는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인터넷 전문은행과 관련한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지만, 정부가 방향을 잡고 추진하는 상황에서 감독기구의 역할은 혹시라도 생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일"이라고 답했다.

다만, 그는 "해외를 보면 특정 영역이나 저축은행 등 좁은 영역부터 문을 열었는데 우리는 처음부터 은행으로 너무 오픈한 것 같다"며 "인터넷 은행 최대주주의 자산규제에 대해 시작 시점에서 너무 넓게 가는 건 부담스럽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