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간편결제 '페이' 각축전… 딜레마 빠진 정부

소상공인 수수료 제로, 소득공제율 40% "유인책 부족, 일원화해야"

[프라임경제] 과자 한 봉지와 불량식품 등을 손에 쥔 채, 슈퍼 아주머니에게 쇠 냄새 풍기는 은색, 동색 동전과 꼬깃꼬깃 접힌 지폐를 내밀었던 풍경이 오늘날에는 흔치 않은 풍경이 됐다.

이 같은 양상은 2000년대 들어 신용카드·체크카드로, 이제는 '모바일 결제 시스템'으로 옮겨가면서 더욱 '간편하게 편리하게 신속하게'라는 장점을 등에 업고 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최근에는 정부까지 '큐알(QR)코드' 결제 방식을 기반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수수료 제로(0)'를 내세우며 모바일 결제시장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이미 비금융기업들이 20여종에 달하는 각종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로 시장을 선점, 경쟁이 과열된 모습이다.

여기에 한국은행을 비롯해 은행권까지 모바일 결제시장에 가세할 전망으로,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각종 '페이' 열전… 비금융기업이 주도 "NFC·MST 결제방식 대립"

현재 모바일 간편결제시장은 삼성, 카카오, 네이버 등 비금융기업이 주도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간편결제 시장 규모는 결제액 기준 지난 2016년 11조7810억원에서 이듬해 39조9906억원으로 4배가량 성장했다. 아울러 △삼성페이(삼성전자·005930) △네이버페이(네이버) △카카오페이(카카오) △페이코(NHN엔터테인먼트·181710)의 지난해 일평균 이용금액은 412억원에 달한다.

'LG페이'로 결제하는 모습. ⓒ 뉴스1

이런 가운데 7개 카드사(신한·롯데·하나·현대·BC·KB국민·NH농협)는 이달 모바일 근거리무선통신(NFC) 결제 서비스 '저스터치(Justtouch)'를 야심차게 출시했다. 그러나 업계 2위 삼성카드(029780)는 발을 뺀 데다 단말기 보급 비용 문제 등 가맹점 확보에 실패하면서 울상 짓는 모습이다.

저스터치는 교통카드처럼 스마트폰을 단말기에 터치하면 결제가 실시간으로 이뤄진다. 기존 결제 방식처럼 스마트폰을 켠 후 앱 접속이나 인증 등 추가 과정 필요 없이 화면만 켜져 있으면 결제돼 고객 편의성을 높인 점이 특징이다.

다만 기존 단말기와 호환되지 않아 대당 20만원이 넘는 단말기 가격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는 문제가 남아 있다. 때문에 현재 저스터치가 도입된 가맹점은 편의점, 마트 등 3만3000여개 매장에 불과하다. 이는 전국 카드 가맹점 약 270만곳 중 단 1% 수준이다.

시장 1위 삼성페이의 강점은 NFC와 마그네틱보안전송(MST) 방식을 모두 지원해 대부분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삼성페이는 2015년 8월 출시돼 올해 1분기 기준 가입자 1000만명, 누적 결제액 18조원을 돌파했으며 미국과 중국, 유럽 등 21개국에서 상용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

이 외에도 엘페이(롯데), SSG페이(신세계) 등 유통업계 간편결제 공세와 함께 정부가 합세하면서 '페이공화국'이 펼쳐질 전망이다.

◆'수수료 제로' QR코드 결제시스템… "기대·우려 시선 공존"

정부는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책으로 카드수수료 0%인 소상공인페이를 선보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제로페이', 서울시의 '서울페이' 등 공익성에 초점을 둔 페이의 등장에 소상공인들은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QR코드 결제시스템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를 떨치지 못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달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 제로 결제플랫폼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뉴스1

현재 결제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NFC △MST △QR코드로 나뉜다. NFC와 MST가 주를 이룬다.

이 중 정부가 꺼내든 QR코드 방식은 제로페이 외에도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가 이를 활용하고 있다. 판매자의 QR코드를 찍어서 결제하면 소비자의 은행 계좌에서 판매자 은행 계좌로 바로 돈이 넘어가는 구조로, 카드망을 거치지 않아 가맹점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결제 시 스마트폰 앱을 열어 QR코드 생성 또는 읽은 뒤 이를 전송시키고, 금액을 적어야 하는 등 이용 절차가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다. 본인이 가진 자금 범위 안에서만 소비 가능한 체크카드와 비슷한 방식으로, 여신기능이 없다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과연 이처럼 마이너스한 요소에도 QR코드 결제 시스템이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소비자들의 주요 결제 방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각종 할인·포인트 등 신용카드 혜택을 누리던 소비자들이 기존 익숙한 결제 방식을 버리고 다른 서비스로 갈아탈 만한 유인책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이용자 확보를 위해 '40% 소득공제' 혜택을 제시했다. 이는 신용카드(15%), 체크카드(30%)를 웃도는 수치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각종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교통카드도 연계할 방침을 내놨지만,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서 체크카드(직불카드)가 공인된 실패작으로 언급되곤 한다. 높은 소득공제율에도 지난해 전체 결제액은 37억원에 그쳤다. 가맹점 수도 12만3000개로 신용카드 가맹점의 5% 수준에 불과하며 은행공동망을 사용해 수수료가 0.3~1%대로 낮지만, 별다른 혜택이 없어 소비자의 외면을 받았다.

◆"정부, 시장에 혼란 가중…통합 서비스로 효과 더해야"

한편, 한은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은행권도 이에 동참할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당국이 내세우는 모바일 간편결제 시스템마저 수를 불리며 시장에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이유다. 소비자들의 선택 폭은 넓힐지언정 분산되는 만큼 홍보 효과도 더 미미할 것이란 지적이 뒤따른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들은 하나의 페이로 통합하고자 의견을 모았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중기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은 등 각 기관은 각자 결제 플랫폼을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주도권 경쟁으로 구심점이 없어 난항을 겪는 모양새다. 공익성을 띄는 성격과는 별도로 '관제 페이' 논란 등 정부를 바라보는 시각이 곱지만은 않은 가운데 소비자들이 키를 거머쥔 시점에서 정부가 새롭게 내밀 카드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서는 통합된 서비스를 선보이고 혜택 확대와 홍보에 주력해야 한다"며 "신종 페이는 QR코드, 바코드 결제의 보편화와 소비자 거래관행 변화, 정책 여건 등이 중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