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엇박자 휴일 당·정·청 회동, 일자리 대란 속 말장난

2018-08-19 19:44:28

- 한국의 '경제 콘트롤타워는 2개냐' 논란 여전, 과단성과 진정성 입증해야

[프라임경제] 문재인 정권 출범 후 경제가 오히려 뒤로 간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급기야 일자리 대란이 일어났다. 휴일인 19일 당·정·청 회의가 열리기까지 했다. 

분위기와 각오는 비장하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19년도 일자리 예산을 올해 증가율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내년 재정기조를 더욱 확장적으로 운영키로 했다"고 다짐했다. "올해 12.6%인데 그 이상 편성한다는 의미"라고 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일자리 문제와 관련, "정부는 고용시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제언했다. 그는 "그동안 추진한 경제정책도 그간의 효과를 되짚어 보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처와 당과 협의해 개선·수정하는 방향도 검토하겠다"고까지 말했다.

김 부총리는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에 단기간 고용문제 해결이 쉬워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그렇다고 우리 경제를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국민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으려 노력했다.

그런데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발언이 재미있다. 그는 최근의 고용지표 악화에 대해 일단 사죄하는 듯 발언을 내놨다. 그런데 그래 봐야 문재인 정권 경제 실책 '쉴드치기(방패 논리 전개)'가 주안점이 아닌지 우려가 든다.

장 실장은 "고용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인다"고 자세를 낮췄다. 또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감히 말씀드린다. 정부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주시기를 바란다"면서도 "우리 정부의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정책들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우리 경제가 활력을 띠고 경제 지속가능성이 높아진다"면서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성장의 성과를 체감하고 고용상황도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말을 일개 학자가 치열한 논증 끝에 논문에서 주장했다면 소신 학설로 볼 수 있다. 일선 공무원이 문제점 분석 끝에 조심스럽게 개진했다면, 소신 발언이라고 칭찬받았을 것이다. 

지나가는 고위 관계자를 기자가 붙잡고 질문을 던진 끝에 마지못해 나온 발언도 아니고, 고용 관련 사정이 이 지경인데 더욱이 그래서 여당이며 정부 고위층까지 모두 휴일을 접고 나와 회의를 해야 할 처참한 상황인데, 청와대 고위층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정책 기본 기조에 대해서 청와대는 일말의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는 듯한 발언을 듣자고 이번 회동에 국민들이 관심을 집중한 것도 아니고, 일요일에 여당과 부총리가 들러리 서려고 청와대 관계자와 회동을 하는 것도 아니다.

더욱이 이런 과정에서 기재부를 이끄는 김 부총리가 정책 기조 수정까지도 필요하다고 발언하는 상황에 이런 청와대 입장이 그대로 같이 나오는 것으로 모습을 연출할 필요가 없다. 그렇잖아도 경제 관련 사령탑이 누구냐 논란이 유지돼 왔다.

그렇잖아도 '홍장표 전 경제수석 교체론'으로 시끄러웠던 경험이 청와대에게는 있다. 과거, 소득주도성장론의 설계자로 알려진 홍 당시 수석을 경질하라고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요구했을 때에도 청와대는 묵묵부답이었다. 그러다 두달쯤 후, 결국 경제 사정이 더 안 좋아지고 나서야 교체 처리를 해 버렸다.

그럼에도 청와대 측이 여전히 경제 문제에 있어 기재부 그리고 김 부총리와 각을 세운다든지 하는 잡음은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 일전에도 사령탑 혼선 논란에 아예 김 부총리를 경질하거나 김 부총리 스스로 그만 두는 게 아니냐는 소리까지 나온 바가 있다. 

그런 상황에 '김 부총리의 정책 전반 수정도 검토 vs 장 실장의 정책 기조만은 믿어달라' 대립이 또 연출된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 이념이고 설계도여도, 이 정도로 중간 과정이 고통스럽다면 그건 틀렸거나 적어도 대단한 문제적 정책이다. 아쉽지만 접어야 하는 게 아닌지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그런 생각 없이 그냥 '그대로 하면 된다' 소리를 하고 싶었으면 휴일 회동 운운할 필요가 없다. 심지어 일국의 부총리를 바보 만들면서까지 휴일을 버리는 것은 문제다. 정책을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것만이 과감함이 아니다. 때로 방향 수정을 했다 체력을 보강한 뒤 다시 시도하는 것도 과단성과 진정성이다. 지금 경제를 만진다는 청와대 주변 인사들에겐 그게 없는 것 같다.


임혜현 기자 tea@newspr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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