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 콕'…부산 갈매기 최인호, 쓴소리 쪽집게 변신 왜?

초선에도 풍부한 경험 살려 의정활동 내실 다지기, '중량감 키우기' 나서는 듯

[프라임경제] 더위가 아직 맹위를 떨치고 있지만,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의 자카르타행(아시안게임 개막식 등)에 함께 한 데 이어, 큼직한 이슈에 고언을 내놓고 있는 것.

지난 정부가 벌인 실책이 근래 터진 점을 지적하는 외에도, 보기에 따라서는 문재인 정권이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거침없이 짚고 있다. 마치 쪽집게처럼 지적하는 다소 거북한 역할이라 눈길을 끈다. 여당의 주요 당직자로서(부산시당위원당 역임) 활동한 점, 문재인 대통령 탄생에 크게 기여한 인연 등을 감안하면 쉽지 않은 행보로 볼 수 있다.

우선 과거 보수 정권 당시의 해외자원투자 여파에 해당하는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나선 것을 살펴보자. 21일 그는 "지난 정부 해외자원개발 부실로 총규모 2조2254억원의 세금이 사라졌으며, 국민부담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과정에서 회계상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짚어내는 등 매섭게 관료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모습이 이어져 눈길을 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말까지 10조 4126억원을 한국석유공사에 출자했으나, 석유공사는 2014년부터 매년 당기순손실이 이어져 2017년말 기준 자본금의 79%가 잠식됐다. 회수는 사실상 어렵다는 평가가 유력하다.

기획재정부 회계 규칙에는 자산의 가액은 취득원가를 기초로 해 계상하되, 자산의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고, 그 미달액이 중요한 경우 회수가능가액으로 조정하도록 한다. 

그러나 석유공사의 경우, 취득가액과 장부가액을 10조4126억원으로 동일하게 기재해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이와 관련 "회계처리를 투명하게 해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출자금 손실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내일채움공제' 중도이탈 문제를 꺼냈는데, 이 점은 문재인 정부가 현재 일자리 경색으로 큰 비판에 직면한 상황에서는 껄끄러운 소재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고려할 때 지금이 바로 문제 해결의 골든타임이라는 인식에서 벌인 일로 평가하는 시각도 있다. 쓰지만 적확한 약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과거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함께 현장을 누비던 최인호 의원(중앙)의 선거전 모습. 오른쪽으로는 조국 현 청와대 민정수석도 보인다. ⓒ 뉴스1

그가 확보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누적가입자 3만3535명 중 누적 중도해지자 수가 8130명(24.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최 의원은 밝혔다.

내일채움공제는 도입 다음 해인 2015년 신규가입자가 전년대비 323.3% 상승하며, 사업초기 중소기업으로부터 큰 인기였으나, 2016년 –20.2%, 2017년 60.2%로 증가추세가 꺾인 상태이다.

한편 중기부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검토과정에서 "중소기업 근로자의 자발적 이직은 양질의 일자리로의 이직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된다.

내일채움공제 도입 취지는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대기업이나 경쟁업체의 인력탈취를 막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즉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를 방지하는 등 장기적 효과도 뒤따르는 정책인 것. 하지만 공제의 중간이탈이 많으면 이런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더욱이 중기부의 평가가 안일하다면 설상가상인 셈.
  
최 의원은 "내일채움공제사업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사업 중 하나인데, 사업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위기에 놓여진 상황에서도 중기부의 인식이 너무 안이한 것 아닌가 우려된다"고 짚었다. 아울러 "중기부는 공제사업 가입률 증대를 위한 현실적인 유인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오거돈 부산광역시장이 후보 시절 가덕도신공항 재추진론을 꺼내면서 불거진 동남권신공항 입지 선정 논란에 대해서도 근래 그는 지역 정치인으로서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8월초 간담회).

이 문제는 김해신공항으로 결정된 과정에 각종 중요 자료가 잘못됐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하지만 경북권 반발 가능성 등으로 여권 일각에서는 공식적 논의 진행에 거북함을 느낀다는 평. 가급적 쉬쉬하는 상황이라는 얘기다. 책임감 있게 이 문제의 정리안을 내놓지는 않고 있다는 지적에서 청와대도 사실상 자유롭지 못하다.

21일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김해신공항 추진시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할 것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지시했다고 언론에 언급했다. 김해신공항 안건 유지를 기조로 하되 문제점을 파악한다는 골자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여당 중진 인사가 비공식적으로 오 시장에게 가덕도 아이디어 포기를 압박했다는 의혹이 과거 퍼지기도 했다. 이렇게 복잡미묘한 정국에서 최 의원은 '소음 해결'을 판단의 가정법 기준으로 근래 들고 나왔었고 그래서 화제의 인물이 되기도 했다. 

기본계획안에서 김해신공항 건설로 인한 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기존 정부안(즉 김해신공항 건설 결정)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나름대로 가덕도 포기론자와 추진론자 양측에 '합의방안'을 제시한 것. 경륜을 바탕으로 민주당 내에서 이 문제로 불필요한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출구전략'을 제시했다는 의미도 크다. 따지고 보면 청와대가 '이제라도' 김해신공항 문제점 파악 목소리를 '일부나마' 수용한 것은, 최 의원이 아니면 빚어내기 어려운 오묘한 성과물이라는 평이 그래서 나온다.

그는 학생운동 리더(부산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친노와의 오랜 인연, 청와대 국내언론비서관 등을 지낸 경력 등을 갖춰 지역 정치권에서 맹주를 노려볼 만한 기초를 갖고 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바쁜 여름 막바지를 보내는 게 아니냐는 호사가들의 이야기가 나온다. 초선이지만 국회 활동 기간에 비해서는 선이 굵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는데, 이에 만족하지 않고 비중을 더 확대하고자 노력 중인 게 아니냐는 풀이가 가능하다.

상반기 의정 행보(법안 마련 등) 실적에 스스로 만족하지 못해 한층 더 확실히 뛰려 든다는 것. 민주당 전당대회가 임박한 상황에서 아무래도 그 결과에 따라 요동칠 당내 사정 속에서 존재감 부각이 절실하다는 해석도 있다.  

그런 맥락에서 근자에 그가 큰 안건들을 연달아 짚으며 자기 목소리 색깔 부각에 나서는 것을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