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 놓고 '시끌시끌'

2018-08-22 15:24:18

- 투기억제, 불균형 해소 위해 必 vs 국민경제 타격 막심

[프라임경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을 놓고 반응이 뜨겁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이 날 김 장관은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 뉴스1

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공시지가 산정에 허점이 있었다"고 짚으면서 "올 초 오른 곳이나 여름부터 시세가 급등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내년) 공시지가를 현실화할 때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국토부가 공시지가 현실화 관련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이는 그간 공시지가가 실거래가를 제대로 반영 못한다는 데에 대한 답변으로, 공시지가 현실화를 통한 보유세 강화를 예고해 업계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아파트 공시가격은 1년에 한 번 발표되는데 이를 바탕으로 재산세가 메겨지고, 연말에 납부하는 종합부동산세가 책정된다. 지금까지는 실거래가가 단기간에 급등한 경우, 공시지가를 2~3년에 걸쳐 천천히 올렸지만, 내년부터는 실제 가격이 오른 만큼 공시지가도 곧바로 올리겠다는 의미다.

이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집값이 최근 다시 오르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시가격을 현실화해 종부세 개편안을 보완해야한다고 의견을 같이했다.

◆ 종부세 개편안도 효과 없어 '더 세게'

윤 의원은 "지난달 6일 발표한 종부세 개편안도 시장에서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받아들여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지 않고 투기수요는 올라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다시 한 번 공시가격 현실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일부 야당 의원들은 이를 통해 투기세력 억제뿐만 아니라 '1주택자'에게도 조세부담이 커져 국민 경제에 극심한 타격이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은 국토부의 계획대로 실거래가 반영 비율을 현실화 할 경우 관련 가구당 세 부담은 45%가량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가구당 세 부담, 절반 넘게 오를 것

이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부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중장기 개선방안 연구'를 바탕으로 실거래가 반영률 목표치를 90%로 잡아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재산세 실효세율은 가구평균 0.16%에서 0.24%로 45% 상승하고,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은 가구평균 0.01%에서 0.03%로 116.5%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른 가구평균 세 부담은 재산세의 경우 연 54만원에서 연 78만원으로 45% 증가하고,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연 170만원에서 연 269만원으로 58%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재산세 총 부과액은 8조3419억원(2012년 기준) 대비 3조2312억원 증가하고, 종합부동산세 총 부과액은 1조2427억원(2012년 기준) 대비 1조5734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농어촌특별세 등 관련 부가세액 증가분(1조1699억원)까지 모두 고려할 경우, 가구평균 실효세율은 0.23%에서 0.34%로 50.8% 상승하여 관련 세금이 총 11조888억원(2012년 기준) 대비 5조9745억원으로 53.9%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공시지가 현실화 문제를 놓고 전문가들은 우려스럽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공시지가 현실화는)국토부가 지난해부터 펼쳐오던 부동산 투기세력 억제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는 국민 경제 전체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사항이기에 면밀한 조사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전문가 K씨는 "(공시지가 현실화와 관련)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된다"면서 "국내 공시지가가 실거래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난은 한 두 해 있었던게 아니라면서, (공시지가 현실화)성공시 투기수요 차단, 지역별 집 값 양극화 해소 등 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남동희 기자 ndh@newspr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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