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귀농 지원금 먹튀로 혈세 낭비 지적

[프라임경제] 전남 신안군에 귀농을 통해 농업인의 CEO를 꿈꾸며 정착을 원하는 도시인들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한 귀농인 지원사업의 사후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져 여러 문제점이 숨겨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신안군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15세대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신안군에는 343세대에 668명이 귀농을 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그 추이는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서류심사와 현지평가를 거쳐 귀농심의회의 검증을 통해 신안군으로부터 귀농초기 정착 여건 조성을 위해 농가주택 수리비(500원)와 귀농인 정착 지원(500만원), 귀농인 정착 장려금(600만원), 신규농업인 현지 융화 지원사업(50만원) 등을 기본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다.

이에 "신안군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약 23억6000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하고 실제 귀농에 종사하는지 사후관리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환인 결과 지난해 전라남도 주관으로 실시한 귀농어업인 지원 특정감사에서 창업자금(4건), 주택수리(16건), 정착장려금(2건) 등 22건에 대해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보조금 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드러냈다.

또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회수는 4건에 불과하고 승계 처리 3건과 미회수 건이 15건에 달해 보조금법에 의한 사법적 처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로 기자가 각 읍·면 현장 취재를 통해 확인한 결과는 이러한 사례와 함께 농지 구입 과정에서 현지인과 결탁해 매입자금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특혜 대출을 받아놓고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귀농을 포기하는 신종 사기 대출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사법당국과 금융권의 관리와 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현지 토박이 농민들 사이에서는 귀농·귀촌 지원금은 '눈먼 돈'이란 비판이 벌써부터 제기돼 왔다.

군과 관계당국에서는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한 실태파악과 조치로 관리 소홀로 인한 혈세의 낭비를 사전에 막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