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장관·산자부 차관 감동시킨 최인호 '3개 법안' 지적

수도권 규제 완화 우려에 '아니다' 확인 답변·'균형발전 염두할 것' 약속 성과

[프라임경제]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규제개혁 과정 관련 문제점을 짚었다. 그는 현재 논의되는 법안들을 분석해 보면 '수도권 규제 완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국가 균형발전의 정신을 잊지 말라고 호소, 관련 부처 수뇌부의 약속도 얻어냈다. 

최 의원이 짚은 문제점은 총 3개 법안에 걸쳐 있다. 부처로 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2개에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우선 국회 산업위 법안 1소위에서 심사할 예정인 법안 즉 '산업융합촉진법'의 경우, '수도권 제외'라는 문항을 명시하지 않았다. 아울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심사 시 '지역 균형발전 여부'를 고려하여 심의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최 의원은 소개했다.

법안 2소위에서 병합심사 예정인 '지역특구법' 및 '규제프리존법' 등도 수도권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규제 완화 가능성이 있다는 평이 나온다.

최 의원은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나 임시허가 내용이 포함돼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이게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자는 내용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확실한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인호 산자부 차관은 "수도권에 대규모 공장이나 투자를 허용하는데 예외를 두는 취지의 법안이 절대 아니다"라고 확인했다.

또한 최 의원의 걱정 이유를 들은 홍종학 중기부 장관 역시 즉석에서 "국가 균형발전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개정안에도 이미 대상지역은 비수도권으로 제한돼 있다. 앞으로도 (중기부 정책에) 국가균형발전의 정신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