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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누구나집', 컨벤션 효과 불 지필 '물건'?

경제 실정 논란과 후보간 이전투구로 멀어진 국민 관심 돌려세울지 관심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8.08.24 14:58:38

[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 주변에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일단 이해찬 후보와 김진표 후보, 송영길 후보 중 누가 25일 전당대회에서 선출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나, '컨벤션 효과 실종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

'이해찬 건강이상설' 등 각종 잡음으로 세 캠프가 서로 물어뜯는 듯 보이면서, 일반 국민들의 관심이 민주당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오는 것이다. 컨벤션 효과란 정치 이벤트 후 국민적 관심이 쏠리는 흥행을 말하는 용어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로는 전국을 순회하면서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선출돼 일대 파란을 일으켰던 '노무현 효과'의 예가 거론된다.

이번 전당대회가 이 효과를 확보하지 못하면 민주당은 한 동안 고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당장 당 지지율이 하락세를 탄 상황이고 경제 지표가 좋지 않아 여론의 비판도 따갑다. 

25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격돌하는 (좌로부터) 송영길 후보와 김진표 후보, 이해찬 후보. ⓒ 프라임경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당선자가 자기 색깔대로 이 위기를 돌파해 나가겠지만, 각 후보의 정치적 색깔과 근래 관심사를 보면 컨벤션 효과를 혹시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냐는 전망을 해 볼 여지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특히 송 후보 당선시 '누구나집' 정책이 근래 집값 논란을 해결할 방편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누구나집은 그가 당대표 공약으로 내건 것으로, 부동산 불안감을 해결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논란을 일부나마 진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시장 가격 양극화 문제(서울은 오르고 지방은 모두 하락하는 상황) 등으로 높아진 청와대와 정부에 대한 불신을 여당에서 지원사격해준다는 의미도 있다.   

2005년 민간임대주택특별법으로 건설된 10년 공공임대주택 의무기간이 금년 연말부터 끝나게 된다. 그런데 이 물량을 분양 전환하는 상황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

송 후보가 제시한 누구나집은 이런 문제점 해결 과정에서 특히 임차인에게 유리하도록 무게추를 둔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다. 최초 분양가로 분양전환 혜택을 줘 가처분소득을 늘려주자는 구상이다. 

임대 8년 후에 최초 분양가로 분양을 받거나 평생 임차인으로 거주가 가능하도록 선택을 한다는 구조인데, 분양가 상승에 대한 이른바 '시세 차익'을 임차인이 가져가는 효과를 낸다는 점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이 소득 불균형과 분배 구조 왜곡의 원인이 되는 고리를 끊는 묘안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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