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靑 정책실장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위해 '소득주도성장' 필요"

본격적 효과 발휘하려면 더 많은 시간 결려…패러다임 바꿔야 양극화 해소 가능

[프라임경제] 최근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야당의 비판이 거센 상황에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하반기 더욱 체계적이고 과감하게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장 실장은 26일 청와대 출입기자와의 간담회에서 "오늘 문재인 정부의 정책실장으로서 국민들에게 정부가 가고 있는 방향과 목표에 대해 소상히 설명드릴 시점이라고 생각해 이 자리에 왔다"며 "저소득층의 소득은 감소하고 자영업자가 어려운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내 정책을 세심하게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 실장은 "최근 일자리, 가계소득 상황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 취업자의 증가 수가 급격히 둔화됐고 저소득층인 1·2분위 가구의 소득이 감소해 분배가 악화됐다는 결과가 발표됐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를 위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함께 추진돼야 한다. 하반기에는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정책 추진에 더욱 체계적이고 과감하게 속도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 나갈 것"이라며 "이제 시작단계다. 문재인 정부의 예싼과 정책이 실행된 지 아직 1년도 되지 않았다. 올해 인상된 최저임금도 이제 반년이 조금 지났다"며 "효과를 본격적으로 발휘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것은 모두 인정할 것이다. 양극화를 해소하고 국민을 더 잘 살게 하는 경제성이 돼야 한다는 것도 모두 수긍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장 실장은 "계획경제가 시작된 60년대 초 이후 50여년간 지속된 경제구조를 바꾸고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하는데 고통이 따르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경제구조를 바꾸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만 반드시 잘 사는 결과를 이룰 것"이라고 자신했다. 

끝으로 "가난하고 소외받는 서민들이 등을 기댈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고, 사람으로서 대우받아야 할 최소한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포용적 복지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제언했다. 장 실장은 그것이 문재인 정부가 있어야 할 이유"라며 "국민을 살리는 경제, 경제를 키우는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을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다시 한번 최근의 고용상황과 소득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지금의 상황을 헤쳐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