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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국가 책임지는 국민연금, 국가 지급 보장 분명히 할 것"

'사회적 합의' 국민연금 제도 개혁 가장 중요

김경태 기자 | kkt@newsprime.co.kr | 2018.08.28 09:17:54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7일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6년만에 한반도를 상륙한 태풍 '솔릭'에 대한 피해 복구 대책과 기금 고갈 불안감이 제기되고 있는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 언급했다. 


먼저 문 대통령은 정부가 자문위원회의 자문안을 넘겨받고 정부안 마련에 착수한 국민연금 제도 개혁에 관해 "정부안 마련에 있어 세 가지 점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국민이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소득이 없어진 노후에 연금을 지급받도록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노후 보장 제도다. 

문 대통령은 "즉 국민연금은 국가가 책임을 지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이 연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것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그런데도 기금 고갈이라는 말 때문에 근거 없는 불안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국가의 지급 보장을 분명하게 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소득분배가 악화돼 가계소득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현상이다.

최근 통계를 보면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근로소득이 없는 65세 이상, 나아가 70세 이상의 가구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종합해 노후소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표를 갖고 논의에 임해달라"고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국민연금의 주인은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제도 개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치게 되겠지만 정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 주길 바란다. 연금제도 개혁은 외국에서도 오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거쳐 이뤄졌다. 10년이상 걸린 사례도 있다"며 "우리나라는 지난 2003년 국민연금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2007년에 통과됐던 경험이 있다. 이번에 국민연금제도 개혁도 기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정부와 국회와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추진한다는 긴 관점을 갖고 정부안을 논의해 주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전국적 규모로 보면 피해 규모가 당초 걱정했던 것만큼 크지 않았던 태풍 '솔릭'은 상륙 후 위력이 약해지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관계부처와 지자체들이 대비를 잘하고, 특히 국민들이 협조를 잘해 큰 피해를 입지 않았다"며 감사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하지만 태풍이 가장 먼저 통과한 제주도와 전라남도 지역에서는 공공시설과 개인 재산에 적지 않은 피해가 있었다"며 "일부 지역에서는 설상가상으로 폭우 피해가 더해지기도 했고, 인력부족으로 복구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도 있어 관계 부처와 해당 지자체에서는 피해 수습과 복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번 태풍 대비에서 무엇보다 소중한 성과는 역대 태풍에 비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위해 태풍 강도에 따라 학교 휴교나 휴업 조치를 적극 검토하고, 휴교나 휴업 조치 때는 반드시 맞벌이 부모 가정 등의 아이 돌봄 대책이 함께 강구 돼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 점에 허점 없는지 재난대비 매뉴얼을 다시 살펴봐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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