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생활 속 보험사기…수상한 고액일당 알바 '주의'

2018-09-03 18:59:26

- '이 정도쯤이야' 안일한 태도가 보험사기죄 말려드는 길

[프라임경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크고 작은 보험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남의 일만이 아니라 주변의 권유로 유혹에 휩싸이거나 혹은 본인도 모른 채 그 피해자가 되기도 하는데요.

금융감독원에서는 아무리 소액일지라도 사고내용을 조작‧변경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명백한 보험사기라고 강조합니다. 친구‧지인의 경험담이나 블로그‧SNS를 보고 들으면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 어느새 자신도 보험사기범이 될 수 있다는 경고죠.

사례를 몇 가지 들어볼 수 있는데요. 약관상 보장 대상이 아닌 사고임을 알면서도 보험금을 수령하고자 보험회사에 사실과 다르게 사고내용을 알리거나 심지어 실제 발생하지 않은 사고를 가공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A씨는 해외여행 중에 분실한 휴대품을 도난당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 청구했는데요. 해외여행자보험 약관에 따라 분실한 휴대품은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B씨는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고 운전자를 변경해 음주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했는데요. 음주운전 시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 받을 수 없고 대인·대물 보상 시 각각 300만원, 1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C씨는 노후화된 휴대전화를 교체하고자 허위로 분실신고를 한 후 보험금을 청구했는데요. 휴대전화 보험은 휴대전화 사용 중 발생하는 파손, 도난 및 분실 등의 사고에 대해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인사이트를 통해 고액일당을 미끼로 아르바이트생을 조직적으로 모집한 후 이들을 보험사기에 이용하거나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환자나 사고차량 차주 등에게 보험을 통해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보험금 허위청구를 유도하기도 하는데요.

운전 시 70만원을 준다며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 D씨는 범행차량을 운전시키거나 동승자로 탑승시켜 한적한 심야시간에 다수의 고의사고를 통해 보험금을 편취하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E씨는 임플란트 시술 상담을 위해 내원한 환자들에게 보험을 통해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한 후 허위 수술확인서·진단서를 발급해 보험금 편취를 방조했는데요.

F정비업체는 자기부담금 부담없이 공짜로 차량을 수리해 주겠다며 사고차량 차주를 유혹한 후 차주에게 허위의 사고내용을 신고하도록 유도한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이처럼 고액일당을 보장한다거나 고의사고 유발 등 불법적인 행위 요구에 응할 경우 자칫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는데요. 특히 보험회사에 사고장소, 시각, 내용 등을 허위로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병원이나 정비업체는 보험사기 혐의업체일 가능성이 높으니 절대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주위 친구‧지인의 부탁을 받고 이들을 도와주기 위해 보험회사를 속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협조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가벼운 호의로 여기고 본인 스스로 보험회사에 허위로 사고 신고를 하는 경우를 들 수 있는데요.

음식점을 경영하는 G씨는 직원이 음식점에서 서빙하던 중 넘어져 상해를 입자, 직원을 고객인 것처럼 사고내용을 조작해 보험금을 청구하다 적발됐습니다. 영업장 내에서 영업행위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재물에 피해를 입혀 법률상 책임이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G씨가 이를 노렸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친구의 고가 스마트폰이 파손되자 자신의 실수로 인해 파손된 것처럼 사고내용을 조작해 보험금을 청구한 H씨도 적발됐습니다. 일상생활 중 타인의 신체·재물에 피해를 입혀 법률상 책임이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점을 악용하려했던 사례인데요.

이처럼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결국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보험료 인상이라는 경제적 피해로 돌아오게 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금감원 측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금전적 이익 제공 등 솔깃한 제안을 받거나 보험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된다면 금융감독원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하영인 기자 hyi@newspr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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