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정조준' 긴급조사 뽑아든 이재명 부활의 노래

2018-09-05 09:15:06

[프라임경제] 삼성전자 사업장에서 화학물질 유출로 인명 사고가 일어난 가운데, 관련 지방자치단체에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사고 당일 오후 6시반경 SNS를 통해 긴급조사에 나설 뜻을 천명한 것. 그는 "산업단지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지만, 경기도재난안전본부에 신고된 것은 지금 이 시각까지도 전혀 없었다"고 짚었다. 이어서 "소방기본법 19조에 명시된 사고 현장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는 이에 따라 "긴급조사를 해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발생 이후 대처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면밀히 파악하겠다"고 개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삼성 측, 대응에 문제 없었다 '매뉴얼 강조'

이를 놓고 삼성의 처리에 문제가 없었는지 관심이 모아진다. 삼성 측은 과거에도 사고를 몇 차례 겪은 바 있다. 따라서 나름의 안전강화 대책을 만들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삼성 측과 당국의 설명 내용을 종합하면, 4일 오후 1시55분경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지하 1층 화재진화설비 이산화탄소 밀집시설에서 협력업체 직원들이 쓰러진 채 발견됐다.

우선 삼성전자 측은 사내 자율소방대를 출동시켰고, 이들을 병원으로 옮겼다.

그런 가운데 사망자가 나오자 사고가 발생한 지 1시간52분 뒤인 오후 3시47분쯤 경찰과 소방 당국에 신고했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 ⓒ 뉴스1

삼성전자는 산업안전법상 사망자 발생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고용노동부 등에 신고하도록 돼 있는 매뉴얼대로 한 것이라고 입장을 정리 중이다.

그러나 이 지사의 견해는 다르다. 그는 "경기도는 사고 발생 2시간이 지나서야 화학물질안전원의 사고상황 문의를 받고 인지했다"면서 "생명을 지키고 2차 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빠른 신고와 대처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당장의 사고 은폐를 위한 늑장 대처와 안전 매뉴얼 미준수는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일단 경기도 즉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이 같은 규정 및 매뉴얼상 개입 및 정보 획득의 핵심 라인인지 관심이 모아진다.

◆매뉴얼 공방전은 꼬리, 광역지자체 관리감독권한 초점

다만, 이는 깃털에 해당한다는 풀이가 유력하다. 단순히 규정상 1차로 사건을 인지할 혹은 보고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를 차치하고, 앞으로 경기도에서 어떻게 사건을 파헤칠지가 더 주목할 대상이라는 것.

상황을 파악한 후 광역지자체에서 일반원칙상 행정감독권을 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보고받을 자격 문제는 깃털이고 경기도의 의중이 무엇인지가 몸통이라는 풀이다.

중요한 부분은 아니나, 이 지사의 근래 상황과 맞물려 경기도가 이 문제를 엄중히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는 풀이도 나와 흥미롭다. 이 지사는 지난 6월 지방선거 무렵 배우 김부선씨의 불륜 의혹 제기를 받았으나, 현재 김씨 측에서 사진 등 결정적 증거물을 제때 설득력있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 지사는 안희정 전 충청남도 지사가 미투 논란으로 불명예 퇴출된 이래 '비노계열 정치인' 중에서는 차기 대선을 바라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거물급 인사로 남은 상태다.

김부선 논란과 가정 내 문제 등을 딛고 지방선거에서 당선은 됐으나, '더 이상의 확장성은 없지 않겠느냐'는 의구심과 한계가 그어진 셈이다. 한 방송으로부터 조직폭력배 관련 논란을 제기받은 문제도 있어 이미지에 추가적으로 상처가 나기도 했다. 

유일한 해법이라면, 과거 성남시장직을 수행하면서 쌓은 행정력을 광역지자체급에서도 유감없이 발휘하는 것. 현재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이 옥탑방 체험 등과 함께 여의도 및 용산 개발 카드를 거내는 등(이 문제는 국토교통부 등의 반발로 결국 무기한 보류되기는 했다) 이미지 개선 작업을 하고 '중앙 정치인'으로 체급을 키우는 상황에 이 지사만 과거에 발목을 잡히고 있을 수는 없다는 얘기다.

인명 피해가 났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사고이기는 하나, 삼성 문제는 기왕에 반복돼 온 일종의 산업 및 환경 '적폐'라는 점에서 이 지사가 직접 나서고 광역지자체가 조사 작업을 펼치는 게 경망스럽거나 기회주의적으로 보일 사안은 아니라는 점도 의미가 있다. 결국 삼성전자로서는 상황이 녹록하지 않게 됐다는 전망이 뒤따른다.





임혜현 기자 tea@newspr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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