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숭숭 DSR 그물?…맹탕 정책 걱정↑

'870조' 전세보증금·개인사업자대출 DSR 미포함…정책 사각지대 가능성도

[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가계 빚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기존 100%에서 80%로 조여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오는 10월 시행으로 추진 중이지만, 실효성 없는 맹탕 정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다음 달부터 DSR 규제를 강화하면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80%를 넘으면 '고(高) DRS'로 규정하고, 신규 대출 중 고 DRS의 비중을 일정 비율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DSR(Debt Service Ratio)은 대출자의 연 소득에서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비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대출, 자동차할부금 등 모든 부채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현재 대부분 시중은행들이 시행 중인 고DSR 즉 위험대출 기준선은 100%로 적용하고 있지만, 당국은 이를 20% 낮추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대출 한도를 규제하는 DSR 강화 정책을 10월 시행할 계획이지만, 금융권에서는 실효성 없을 것이란 분석이 새나오고 있다. ⓒ 뉴스1

고DSR 기준선이 100%라는 것은 연 소득 5000만원인 사람이 한해 대출 원리금으로 5000만원 이상으로 갚고 있을 때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이를 80%로 낮출 경우 이 대출자는 원리금 상환금액이 4000만원 이상이면 대출을 더 받을 수 없게 된다. 

당국은 주담대와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된 규제인 만큼 고DSR 기준선을 끌어내리면 시중에 공급되는 유동성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당국이 생각하는 강화 기준이 너무 느슨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DSR에 포함되는 원리금에는 가계와 연관된 대부분의 부채가 포함돼 있지만, 가계부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세보증금이나 개인사업자대출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키움증권은 최근 한국은행이 집계한 국내 가계신용 규모 1468조원에 전세보증금과 개인사업자대출을 더할 경우 2200조원에 달한다는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전체 가계부채 중 전세보증금과 개인사업자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12조원(22%), 363조원(15%)에 달한다. 여기에 현재 전세보증금과 개인사업자대출 규모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은에 따르면 전세보증금은 지난 2005년 409조원에서 지난 2016년 735조원으로 11년만에 79.5%가 늘었다. 또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 잔액은 지난 7월 기준, 전월 대비 2조5000억원 늘어난 304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다시, 전체 가계부채의 40% 가량을 차지한 것은 물론,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전세보증금과 개인사업자대출은 당국의 DSR 규제 강화 정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고DSR 기준선이 100%에서 80%로 낮아지더라도 여전히 대출 가능한 규모가 크다는 진단도 나온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규제 한도를 80%로 정할 경우 연 소득 5800만원인 가계에 30년 만기 3.5%로 대출해줄 경우 8억7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며 "해당 가구가 최저 생계비(월 265만원)로 생활해도 연 2500만 원의 적자를 내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은행권에서 시행되는 고DSR 기준선 하향 정책은 대부업 대출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특히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P2P(개인 간)대출 정보 역시 은행권에서 파악할 수 없어 규제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대부업 대출정보는 저축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에 공유되고 있지만, 시중은행에는 공유되지 않고 있다.

그나마 대출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대부업체도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 한국신용정보원에 집계되는 대출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대부업체는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체 1249개사 중 300개사에 불과하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런 상태에서 당국의 정책이 10월부터 전면 시행될 경우, 대부업 대출이 규제 사각지대로 남아 대출 쏠림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