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다그치는 미국, 중국의 선택은?

2018-09-11 13:11:54

- 비핵화 의지 분명 어중간한 표현…무역전쟁 문제 부담 커져 자제하는 듯

[프라임경제] 북한의 핵무장 해제를 놓고 미국 당국이 당근과 채찍을 병행 중이다. 다시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문제에 긍정적 신호를 주는 한편, 핵을 포기하지 않으려 들면 강하게 압박하겠다는 메시지를 미국의소리(VOA) 방송을 통해 '국무부 관계자 발언' 형식으로 전하는 등 양면전략을 쓰고 있는 것.

이런 가운데 북한이 미국 견제 지렛대로 활용해온 중국의 입장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우선 중국 외교부는 북한에 대한 긍정적 지지 의사를 계속 밝히고 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이 이번 9일 북측 정권 수립 7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고가의 마오타이주를 대량으로 선물한 바 있는 등 양국간 우호적 기류는 여전하다.

하지만 북측의 경제 발전이나 민생 개선 노력을 지지한다면서도 정치적으로 민감한 구석에 대해서는 입장을 확고히 밝히길 주저하는 양상도 보인다. 

10일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시진핑 주석의 특별대표로 리잔수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이 대표단을 이끌고 북한 9·9절 행사에 참여했다"면서 "이는 중국이 북·중 관계를 고도로 중시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 평화 및 안정 유지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분명하고 확고하다"고 에둘러 표현했다. 미국의 제재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북한과의 밀월을 공식화해 미국을 자극하는 것도 아닌 교과서적 답변인 셈. 일단 문제를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중국을 '북한의 우호적인 이웃'으로서 규정했다. 아울러 중국은 양측 우의를 심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현재 더 신경쓰는 대목은 무역전쟁으로 보인다. 무역전쟁에서의 타격과 향후 여파 때문에 이를 심화시킬 악재인 북핵을 더 이상 부각하는 것을 자제할 필요를 느낀다는 것.

겅 대변인은 같은 날, 중국 정부가 미국의 2000억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 방침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음을 드러냈다. 그는 "반드시 보복하겠다"며 거듭 경고했다.

한편, 미국이 중국 제품에 대해 또 다른 관세를 고집한다면 중국이 버틸 입지가 더 좁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결국 중국은 자국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분명한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 한반도를 종속변수 정도로 취급하는 선택을 강요당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무역전쟁 기조를 이어가는 등 미국과의 대결을 지속할 여지가 있으나, '단지 북한을 위해' 이 같은 모험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 매듭을 위해 기존에 마련돼 있지 않았던 포괄적인 조치들을 구성하는 데 합의할 경우 북한 핵해제 안건 역시 패키지 딜로 처리될 가능성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임혜현 기자 tea@newspr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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