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보완효과 없고 무책임 논란…답은 경기도?

2018-09-11 13:14:51

- 당·정·청 우왕좌왕 상황에서 정의당 발의로 어젠다 세팅 기회 잃을 듯

[프라임경제]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추석 전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추가로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본질을 놓치면서 땜질 정책으로만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어떤 대책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기는 커녕, 오히려 냉소적인 반응이 주류를 이룬다는 우려가 높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7월에 내놓은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서 '찔끔 과세'라는 비판을 무릅쓰고 과세 기준과 세율 등을 비교적 점진적으로 높이려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상황이 너무 나쁘게 전개됐다.

지방은 떨어지고 서울만 폭등하는 부익부빈익빈 현상도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국 대대적으로 정책 손실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것.

◆거래세 손질에 지방 반발 우려, '총대맬 책임자 누구?'  

지금으로서는 보유세를 대대적으로 강화하고, 다주택보유자 내지 투기물량이 시장에서 손을 털고 나갈 퇴로를 열어주기 위해 각종 거래세(팔 때 들어가는 양도세와 거래 상대방 즉 새 주인이 살 때 내야 할 취득세) 완화 조치를 만들어줄 필요가 높다는 풀이가 나온다.

하지만 정부나 여당이 이런 강수를 띄울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 시각도 나름대로 강하다. 세법상 거래세인 취득세는 지방 재정의 큰 몫을 차지한다. 이를 내릴 경우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것.

부동산 구매 시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를 줄여버리면 지자체 세수부족 사태가 야기될 수 있어 '부동산 문제에서 매번 지방만 괴롭힌다'는 정치적 부담이 커진다. 이 경우 정부가 지자체 세수 감소분을 보전해주어야 하는데, 지방교부세나 지방소비세율 등을 인상하는 것도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렇다고 지방 팔비틀기 논란이 모두 해소될 것도 아니다. 당국이 '신규 물량 공급'으로 서울 집값을 잡겠다는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이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푸는 문제가 필수적이라고 회자된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 여권과 정부부처가 지자체(여기서는 서울특별시)와 힘겨루기 내지 압력 행사를 하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에게 그린벨트 해제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그가 버티기로 들어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린벨트 해제 등 '서울'에만 매몰, 2기 신도시 실패 답습 우려 

서울 지역 그린벨트는 서초구(23.88km²), 강서구(18.92km²), 노원구(15.90km²) 등 총 19개 구에 149.13km² 규모에 달한다. 그린벨트 해제 권한은 기본적으로 국토부 장관에게 있지만 2016년부터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면적 30만m² 이하 해제시 그 권한은 해당 광역단체장이 행사할 수 있게 '위임조치'됐다.

결국 국토교통부가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사전 협의해야 하는 등 여러 이슈에서 서울시의 협조가 필수적인 것. 정치적 부담으로 누구도 선뜻 이를 집행하는 총대를 매기는 힘들다. 결국 국토부와 청와대, 여권 그리고 박 시장 등이 서로 상처를 입으면서 정책이 골든타임만 놓칠 우려가 크다.

▲부동산 종합대책이 곧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사진은 서울 강남권의 모습. ⓒ 뉴스1

아울러 문제를 지나치게 단편적, 단기적으로 보고 서울 위주로만 집중해 보는 근시안 정책 추진을 하고 있다는 논란도 제기된다.

이미 김포 등에 조성된 2기 신도시가 제대로 인기를 얻지 못해 서울 인구 분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보완해주는 절차 등에 큰 관심을 기울이는 이가 거의 없다는 것. 손에 든 패는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없는 패만 탐을 내는 아이러니만 해결해도 숨통의 틜 것이라는 한탄이 뒤따르는 이유다. 

서울 반경 30~40㎞ 권역에 건설된 김포와 위례 등 2기 신도시는 상대적으로 가까운 일산과 분당 등 1세대 신도시에 비해 태생적인 입지의 한계, 교통 등 인프라 문제가 가장 큰 약점이다.

◆정의당 치고나가기, 여권과 靑 무능력만 부각?

실제로, 이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교통망이 절실하지만 막상 이들 신도시 조성 후 이 이슈가 제때 갖춰지지 않아 입주민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2008년 수립된 광역교통계획이 10년이 지나도록 전혀 실행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은 이미 '일상사'가 됐다. 

김포도시철도(한강신도시~김포공항) 개통은 내년으로 넘어간 상황에, 서울권에 그린벨트를 대대적으로 풀고 새 물량을 공급한다면 이는 서울 문제의 분산 처리를 당국 스스로 포기하는 정책 난맥 아니냐는 쓴소리도 나온다. GTX나 서울 지하철 연결 등 광역교통망 개선이 수반되는 큰 그림을 지금이라도 심각하고 진지하게 들여다봐야 하지 않냐는 것.

이런 와중에 정의당이 시민사회계와 손잡고 부동산 세제 개편에 먼저 이슈 선점을 한 점은 의미심장하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1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토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주택에 대해 기존 6억∼12억 원 사이에 9억 원 과표를 추가하는 등 종합부동산세의 세 부담 '상한을 인상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예측된다.

심 의원의 이번 안은 민달팽이유니온 등 청년집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전문가그룹과 함께 손을 잡은 결과물이라 더 주목된다. 문재인 정부가 매번 팔비틀기와 폭탄 돌리기 논란 등으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는 동안, 어젠다 세팅과 선점 능력을 잃은 게 아니냐는 우려가 결국 현실로 바뀐 셈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11일 경기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수도권을 부동산 해법의 중요 키워드로 인식하는 듯한 발언을 한 점은 그래서 만시지탄이지만 의미가 나름 있다는 해석이 따른다. 그는 "경기도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이기에 젊은 사람들을 위한 주택 정책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서울, 인천과 경기는 거의 하나의 교통망이라고 봐야하기에 광역교통망 체계를 만드는데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고도 했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 청와대가 어떤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을지 그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중요한 점은 왜 장미대선 이후 펼친 많은 정책들에 대해 '서울만 좋은 일 시키고 지방은 괴롭히기만 한다'는 비난만 쏟아지는지 냉철히 분석하고 종합적이고 큰 그림을 그려낼지의 여부다. 그런 점에서 지방 부동산 대책, 그리고 서울을 해결하는 경기도 지렛대의 활용책 추진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임혜현 기자 tea@newspr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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